▣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5.17.(화)

▣ 내용: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2. 2. 11.)에서 마리나항의 보안을 강화 하여 안보위해 물품 및 무단입국을 차단하고, CIQ 업무를 집중하여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 10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출국 또는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10개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붙임을 참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ew work permit for Quebec skilled workers now open for applications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5.24.(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5월 24일자로 국제 이주 프로그램 플러스(IMP+)를 통해 퀘벡주 영주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한 신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퀘벡주에서 선택한 해외 숙련기술자들은 퀘벡주에서 거주와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 영주권 신청 승인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 IMP+ 허가에 따라 본인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퀘벡주가 선택한 신청자는 퀘벡주로 이주할 수 있게 되며 근무와 정착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수용가능이민과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저자: 이정우, 유민이, 신선미, 최효원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국가주도형 이민행정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수용가능이민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기반 이민행정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고, 둘째 정보와 업무의 공유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협력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부 주도의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에 들어가는 재원 등을 확보할 수 있게 이민정책기금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고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여 이민사회를 준비하면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도 제안하고, 여섯째 사용자 중심의 이민통계정보 시스템을 개발과 일곱째 하나의 통일된 이민법령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하였다.

호주 이민 단속 전략 협력에 대한 핵심 역할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The Central Role of Cooperation in Australia’s Immigration Enforcement Strategy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3월

▣ 내용: 동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MPI)의 ‘이주에 관한 환대서양 위원회’보고서로써 호주의 이민단속 협력과 관련된 역할을 살피고 있다. 보고서는 호주가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나우루, 파푸아 뉴기니, 캄보디아 및 미국과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를 통한 지역 간 협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향후 호주는 어떤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파트너쉽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접근과 현재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호주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