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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6-20)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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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6월 20일

 
·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교육비,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매일신문, 2022.6.13.)
· '있지만 없는 아이들' 대구 미등록 이주 아동 190여명
(매일신문, 2022.6.13.)
·옥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속속 입국… 인력난 ‘숨통’ (충청일보, 2022.6.13.)
· 코로나에 막혔던 외국인근로자 돌아온다 (서울신문, 2022.6.14.)
· 곧 난민의 날이라던데…전 세계 난민 수는 몇 명일까요? (서울경제, 2022.6.18.)
· 바다로 뛰어드는 로힝야 난민들…목숨 건 탈출 계속 (KBS, 2022.6.13.)
· 美 향해 걷던 이민자 수천명 멕시코서 해산 왜? (서울경제, 2022.6.13.)
· 불법 난민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유럽인권재판소 개입으로 불발 (서울신문, 2022.6.15.)
· 세계 강제 이주민 처음 1억 명 넘어…80명 중 1명 강제 이주 (부산일보, 2022.6.16.)
· 코로나 봉쇄에 질린 중국인들, ‘탈출’ 공부 열풍 (문화일보, 2022.6.19.)

출2022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이민정보과)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5.17.(화)

▣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2.5.25.(수)

▣ 내용: 2022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가 발간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국무부, 노동부 - 회계연도 하반기 추가 비농업 임시직 취업 비자 허용 발표
(미 이민국)

▣ 원제목: DHS and DOL Announce Availability of Additional H-2B Visas for Second Half of Fiscal Year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5.16.(월)

▣ 내용: 미 국무부와 노동부는 2022년 5월 16일부로 2022년 하반기 동안 비농업 임시직 취업 비자 3만 5천 개를 추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비자는 2022년 4월 1일 자 또는 그 이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다. 위 3만 5천 개의 비자 중 2만 3천 5백 개는 가장 최근 3년 동안 H-2B 체류 허가를 받았거나 H-2B 비자를 받은 귀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당되었으며, 나머지 1만 1천 5백개는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아이티 국적자를 대상으로 할당되어 있으며 귀국노동자의 여부는 제한이 없다. 2022년 하반기의 반기 3만 3천개 할당 한도는 이미 2022년 2월 25일에 완료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등 행정업무 수요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출입국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과 관련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출입국기관의 현황과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기존의 출입국행정 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역할개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의 개편이 바람직한지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유형을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인프라수준과 출입국행정 서비스수요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향후 특화할 출입국기관의 기능을 선정하였다. 즉, 출입국기관 고유의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할 고유기능형, 행정수요 적극대응형,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통합기능 확대 등의 영역확장형, 신규 유입 이주민에 대한 지역인프라 연계 업무 중심의 지역협업형 등으로 특화하여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행정기관의 지역특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원제목: Leveraging the Skills of Immigrant Health-Care Professionals in Illinois and Chicago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4월

▣ 내용: 동 정책 브리프는 미국 내 여섯 번째로 이민자 인구가 많고 혁신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노력을 오랫동안 장려해온 일리노이주의 이민자 출신 고숙련 보건·의료전문가의 기술에 대한 낮은 활용 또는 “재능 낭비”에 대한 현상과 범위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주 내 보건 또는 의료 학위를 소지한 약 1만 2천 명의 불완전고용 또는 미취업상태인 이민자들의 주요 인구구성, 언어 및 취업 특징을 확인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행정원(휴직대체_재무회계) 공개채용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본 채용은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 마감일시: '22.6.13.(월) ~ '22.6.28.(화), 자정까지
※ 지원 마감시간 준수

▣ 접수 방법: 이메일(hr@mrtc.or.kr)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모집 공고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외국인정책 수립에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주최/주관
- 주최: 법무부
- 주관: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 참가자격: 외국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 공모부문: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사회문제 해결)

▣ 신청기간: '22.4.25.(월)~'22.6.30.(목), 18:00까지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olicies in East Asia Under the Pressure of Declining Fertility Rates and Aging Population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6.23.(목) 14:00~15:30

▣ 장소: 온라인 줌

▣ 연사: 송지연(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사회: 서주연(미국 아메리칸대학교 펠로우)

▣ 언어: 영어

▣ 사전등록(~6/21):https://forms.gle/HfyvH2pCfmxa5osb8
- 사전등록하신 분들께 세미나 전날 줌 초대 이메일 발송

▣ 문의: ctms.snu@gmail.com

중미 노동 이주와 개발
▣ 원제목: Labor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 일시: 2022.6.21.(화), 11시(뉴욕, 워싱턴 DC)

▣ 장소: 온라인

▣ 내용: 이번 행사는 글로벌 개발 센터(CGD)와 이주 정책 연구소(MPI)가 이주노동자의 송출국과 수용국들에 닥친 주요 문제들과 노동 이주를 통한 상호 이익의 보장 및 앞으로 추진할 전략들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상호 이익,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적 노력과 현행 채용 시스템하에서 불평등 해결에 대해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노동 이주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도 언급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위 3개 나라들에 노동 이주 프로그램의 현행 상황과 이들 프로그램이 앞으로 개발로부터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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