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 작성일: 2022.6.21.(화)

▣ 내용: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6. 20.)」을 맞이하여 6.20.(월)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 간담회에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학계·법조계·이민정책연구원·난민지원단체 등의 난민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였음. 법무부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난민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DHS Announces Registration Process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Cameroon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6.6.(월)

▣ 내용: 미 국무부는 2022년 6월 7일자의 카메룬 임시보호신분 지정에 따라 TPS 신분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보호신분(TPS)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2022년 4월 14일부터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2022년 6월 7일부터 물리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자는 TPS 신청 자격이 없으며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다른 승인사항이 없는 한 강제추방대상이 될 수 도 있다. 미 이민국은 이번 카메룬 지정에 따라 11,700여명이 TPS신청 자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 현안: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박민정, 김도원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브리프는 실질적인 서울시 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와 행정통계 상 등록인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별 생활인구와 등록인구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생활인구의 경우 서남권 등 특정 지역 밀집 정도가 등록인구에 비해 낮고, 대체로 좀 더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냈다. 행정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야간(03시 기준)에는 대림, 구로동 등 동포 밀집거주지, 주간(15시 기준)에는 신촌, 혜화, 역삼동 등 대학가 및 업무지구에 외국인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외국인 관련 시설의 입지 선택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건강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19 증명서가 글로벌 이동이 다시 시작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Digital Health Credentials and COVID-19: Can Vaccine and Testing Requirements Restart Global Mobility?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4월

▣ 요약: 동 보고서는 해외여행, 이민자 및 여행자들이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서비스와 장소들에 접근할 때 필요한 디지털 건강확인서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여행자, 비즈니스 출장객, 유학생, 노동이주자, 난민신청자와 난민 그리고 불법이민자과 같은 특정 유형 그룹들에 대해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동의 활성화와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