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6.29.(수)

▣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하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2. 7. 1.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22. 6. 1.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하여 비자(visa)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함.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급증하는 외국인 방한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Cap Reached for Additional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Second Half of FY 2022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5.31.(화)

▣ 내용: 회계연도 2022년말까지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의 한도가 3만 5천개까지 늘어난 임시 최종안의 발표에 대해, 미 이민국은 귀환노동자에 한정한 2만 3천 500개에 대한 추가 비자에 대한 충분한 청원을 접수했다. 한편 미 이민국은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아이티 국적자의 경우, 귀환노동자 여부와 상관없이 1만 1천 500개에 대해 추가 비자에 대해 청원은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 현안: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박민정, 김도원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브리프는 실질적인 서울시 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와 행정통계 상 등록인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별 생활인구와 등록인구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생활인구의 경우 서남권 등 특정 지역 밀집 정도가 등록인구에 비해 낮고, 대체로 좀 더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냈다. 행정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야간(03시 기준)에는 대림, 구로동 등 동포 밀집거주지, 주간(15시 기준)에는 신촌, 혜화, 역삼동 등 대학가 및 업무지구에 외국인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외국인 관련 시설의 입지 선택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 측면에서 송출국의 다이아스포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입국의 정책들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Destination-Country Policies to Foster Diaspora Engagement in Development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4월

▣ 내용: 동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미국이 포함된 서양 공여국들의 정부들에 대한 다이어스포라 협력실천들과 정책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협력의 다양한 방식들로는 다이어스포라 단체들의 설립 또는 성장에 대한 지원, 다이어스포라가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 상담, 기술 순환 이니셔티브 그리고 창업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더 많은 유입국들이 꾸준하게 다이아스포라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속과 효율성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