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7.6.(수)

▣ 내용: 정부가 6.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함.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Releases New Forms for Immigrant Investor Program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6.2.(목)

▣ 내용: 미 이민국은 INA 203(b).(5).가 개정되면서 2022년 EB-5(투자이민 개혁법안)의 신규 양식 2개를 밝혔다.
- 양식(Form I-956F: 상업 기업 투자 승인 신청서)
- 양식(Form I-956G: 지역 센터 연례 보고서)
I-956F 양식은 승인된 이민국 지역센터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며, 이전 정책에 따라 제출했던 I-924 표준 양식과 일부분 유사함. 한편 I-956F 양식은 각 특정 투자 제안의 승인 신청을 위해 관련 신규 사업 기업을 통해 지역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령을 따라야 함. '22년 6월 2일부터 새로운 정책 요건에 따라 I-956F 양식과 I-956G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I-956F 제출 수수료는 미화 17,795달러, I-956G는 미화 3,035달러임.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본 정책 현안: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박민정, 김도원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브리프는 실질적인 서울시 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장기체류외국인 생활인구와 행정통계 상 등록인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별 생활인구와 등록인구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생활인구의 경우 서남권 등 특정 지역 밀집 정도가 등록인구에 비해 낮고, 대체로 좀 더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냈다. 행정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야간(03시 기준)에는 대림, 구로동 등 동포 밀집거주지, 주간(15시 기준)에는 신촌, 혜화, 역삼동 등 대학가 및 업무지구에 외국인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외국인 관련 시설의 입지 선택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포에서 연대까지: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의 어려움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From Fear to Solidarity: The Difficulty in Shifting Public Narratives about Refugee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동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와 로버트 보쉬 시트피퉁이 주도하는 ‘지역적 난민을 넘어서: 국경화된 세계 안에서 보호의 현실화(Beyond Territorial Asylum: Making Protection Work in a Bordered World)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보고서로써 강제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각각 다른 인식들을 살펴보고, 지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인식의 다양함을 살피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두 종류의 개입인 1) 위협적인 내용의 완화를 위한 홍보 활동과 2)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인 지역사회 간에 연계 ‘만남의 형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연대감을 고취하고 난민과 지역사회 간의 긴장감 완화를 위한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