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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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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2.6.27.(월)
▣ 내용: 최근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보이스피싱 사례로, 국제전화번호(006 등으로 시작)로 전화를 발신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한 후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 발송.
-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번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음
2)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 클릭하지 말 것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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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시민권 취득 홍보대사 이니셔티브 발표
(미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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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Announces New Citizenship Ambassador Initiative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7.12.(화)
▣ 내용: 미 이민국은 7월 12일자로 제1차 시민권 취득을 위한 홍보대사 이니셔티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 이민국은 지역사회 리더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활용한 시민권 취득 홍보를 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9백만이 넘는 귀화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들 또는 귀화 절차를 잘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 리더들과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차원의 연계를 하기 위한 취지를 두고 있다. 시민권 취득 홍보대사는 자발적인 무급 활동으로 해당 지역의 미 이민국 담당자와 함께 미국 시민권 취득 신청을 위해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격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권 홍보대사는 소외된 지역사회들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지원 및 미국 이민국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 형성과 최선의 연계와 메시지 전달을 위한 전략에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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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장)
▣ 발행연도: 2021년 12월
▣ 출처: 한국이민정책학회보, 제4권 2호
▣ 내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지속적 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유입,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수용성 제고, 나아가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할 거버넌스 등이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로 더러는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와 관련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이민자 유입), 유입된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 활용하고 사회 통합할 것인가(사회통합), 이민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 성할 것인가(이민행정)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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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OVID-19 and the State of Global Mobility in 2021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동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와 국제이주기구가 함께 2021년 전 세계와 각기 다른 지역마다 여행 제한과 국경 폐쇄 조치에 대한 변화와 시사점들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 노동자, 비즈니스출장자, 여행자, 난민과 비호신청자 및 불법이민자 등 이동 형태에 따른 각 집단과 이동 체계에 미친 여행 제한과 국경 폐쇄 조치의 영향들에 대해 살피고 있다. 또한, 여행 조치 계획에서의 국제 공조의 역할과 이행 및 디지털 건강확인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여전히 코로나19의 방향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동 보고서는 2022년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질문들과 권고를 담고 있다. 기준이 명확한 평등하며 일원화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이동과 보건을 위한 더욱 견고한 글로벌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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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파라과이 대사대리 면담(7.15.) |
이민정책연구원(손홍기 부원장 등)은 2022.7.15.(금) 오후, 루이스 몰리나스(Luis Molinas) 주한파라과이 대사대리를 면담하고 신규 ODA 사업 기획과 관련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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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
「이민정책동향」은 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에 발송하는 ‘이민정책동향(Weekly Report)’의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 및 연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편과 해외 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편에 정책동향,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을 담았습니다. 정책동향은 주로 국내·외 이민정책관련 부처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출처로 수집되며, 연구동향과 세미나 소식은 이민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연구 및 세미나소식을 일자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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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관련 국내법 제도 및 현황 |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일시: 2022.7.21.(목) 14:00~15:30
▣ 장소: 온라인 줌
▣ 연사: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사회: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언어: 한국어
▣ 사전등록(~7/19): ctms.snu@gmail.com
- 사전등록하신 분들께 세미나 전날 줌 초대 이메일 발송
▣ 문의: ctms.s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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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이슈를 발굴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자격: 이주배경청소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학교 교사, 이주배경청소년 등 개인 및 팀 응모 가능)
▣ 제안주제: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기초학력 제고, 심리사회적응지원, 진로 및 취업, 언어교육(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지역사회 연계 및 전달체계, 지역격차 해소, 다문화수용성 제고, 그 외 기타 자유주제)
※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북한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제언은 제외함
▣ 접수기간: 2022.7.5.(화)~7.29.(금)
▣ 접수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ypi.re.kr/)에서 정책제안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policy_contest@nypi.re.kr) 제출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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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
▣ 원제목: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내용: 프랑스 개발청 연구부, 세계은행 연구그룹, 룩셈부르크 사회·경제연구소, 그리고 리스본 노바대학교 비즈니스경제스쿨이 공동으로 “이주와 개발” 이라는 주제로 제15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컨퍼런스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빈곤, 불평등,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이주의 영향들, 이주와 세계화, 현재 그리고 과거의 이주 및 송출국의 제도적,기술적, 인구구조 및 사회적 변화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일시: 2022.9.15.(목) ~ 9.16.(금)
▣ 장소: Nova SBE, Carcavelos Campus, Lisbon, Portugal
▣ 주최: Catia Batista (Nova SBE), Raquel Fernandes (Nova SBE), Anna Goodman (World Bank), Çağlar Özden (World Bank), Serge Rabier (AFD), Hillel Rapoport (Paris School of Econo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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