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2.7.19.(화)

▣ 내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여름호(E-book)가 출간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전담공무원 브이로그,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 씨의 진솔한 이야기 등 다양하고 유익한 출입국 정책 소식들과 여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to implement Second Phase of Premium Processing for Certain Previously Filed EB-1 and EB-2 Form I-140 Petition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7.15.(금)

▣ 내용: 미 이민국은 특기자 비자인 EB-1과 EB-2에 대해 이미 접수된 취업이민청원서(I-140)의 일부 청원인들에 대한 급행수속절차 확대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단계의 확대와 유사하게 이번 2단계도 다국적 임원(E13)과 경영관리자(E21) 유형에 속한 이미 I-140을 제출한 청원인에게만 적용된다. 급행수속절차를 희망하는 청원인은 반드시 급행수속서비스(I-907)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부터 I-907 청원에 대한 접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7월 1일 당일 또는 그전에 제출한 E13 다국적 임원 및 경영관리자 청원
- 2021년 8월 1일 당일 또는 그전에 제출한 E21 비자면제청원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포스트 코로나와 기술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이민정책 고찰
(한국이민정책학회보)

▣ 저자: 김현채(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 발행연도: 2021년 12월

▣ 출처: 한국이민정책학회보, 제4권 2호

▣ 내용: 코로나 이후 펼쳐질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술혁명을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정책은 특히 '사람'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이민정책, 외국인을 우리 사회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드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기술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변화를 주도하면서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디지털 시대가 몰고 올 일자리 혁명은 전에 없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술혁명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 면서 대량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어떤 외국인력을 얼마나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민정책은 보다 정교한 전략틀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환경, 정부의 역할과 국제연대 성격의 변화 등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미래의 정책변수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은 그것을 업으로 하는 미래학자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책입안자와 집단지성과의 끊임없는 토론, 사회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이 지속될 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예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이민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가의 성장동력이 창출 되는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일일 것이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민자와 난민 가족과의 신뢰 형성: 2세대에 이민자서비스의 업무방식 확대와 적용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Building Trust with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Spreading and Adapting 2Gen Working Practice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이민자 서비스기관은 이민자 가족과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동 정책브리프는 이민자 가족들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그들의 부모 및 자녀들과 협력하는 2세대에 걸친 이민자 서비스기관이 개입하는 업무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 인터뷰, 웨비나, 동료의 조언 및 학습 모임을 통해 얻은 여러 폭넓은 전략들로는 1) 신뢰 형성 2) 2세대를 걸쳐 제공하는 서비스기관들이 이민자 가족들을 만나고 같이 일하는 안전한 환영 시설 조성과 문화적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 동 브리프는 에스펀 재단 지역사회 전략그룹, 이주정책연구소, 하이어 하이츠 컨설팅이 이민자와 난민가족들에게 제공하는 2세대에 걸친 업무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다른 내용으로는 다른 이민형태, 언어장벽극복 및 문화적 역량 개발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