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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8-01)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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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8월 1일

 
·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대상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세계일보, 2022.7.26.)
· 법무부, '출입국 현장 투어' 재개…내달 1∼10일 모집
(연합뉴스, 2022.7.28.)
· 외국인 주민 노린 각종 범죄 넘친다 (경남메일, 2022.7.28.)
· 다문화 학생 '절반 넘는' 학교…"가장 힘든 건 학업·한국어" (JTBC뉴스, 2022.7.29.)
· 총인구 감소 시대...이민정책 유연화 등 과감한 조치 필요 (국민일보, 2022.7.29.)
· 유엔 “소말리아 기근 피해 770만명, 구호금 끊겨 최악의 기아 위기” (조선일보, 2022.7.25.)
· 러시아로 이주한 우크라 주민 280만 명..."강제 이주" (YTN, 2022.7.26.)
· "3개월에 7.2조원 썼다"...우크라 난민에 '진심'인 폴란드 (한국일보, 2022.7.29.)
· 바다에서 육지에서…미국행 이민자들 사망 잇따라 (문화일보, 2022.7.29.)
· 14년째 인구 줄어든 日, 노동력 100만명 이상 부족 (조선일보, 2022.7.29.)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22.7.25.~8.19.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7.25.(월)

▣ 내용: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힘.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10.4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25.(월)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함.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웹사이트,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취업 비자 관련 새로운 자료 제공
(미 이민국)

▣ 원제목: New STEM Resources Available on USCIS Website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7.28.(목)

▣ 내용: 미 이민국은 국내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부는 임시로 일부는 영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정보를 미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페이지에는 1)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의 선택지, 2)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비이민 취업 경로, 3)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이민 취업 경로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서재복(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발행연도: 2021년 12월

▣ 출처: 한국이민정책학회보, 제4권 2호

▣ 내용: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변인간 차이와 사회문화적응 요인이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 261명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간의 차이 분석, 상관관계,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M=3.02)과 자녀양육태도(M=3.17)에 비해 양육효능감(M=3.64)이 높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요인과 양육효능감요인은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이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1%며, p〈.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에 있어서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 향상과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에 따른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요인은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회문화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Cultural Competency Secrets to Success with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Spreading and Adapting 2Gen Working Practice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이민자와 난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서비스가 문화적 소통 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수혜자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민자와 난민 가족에게 어떤 혜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한 동 정책브리프는 문화적 소통 역량에 기초하여 두 세대에 대한 서비스(이민자와 난민 가족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제공)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인터뷰, 화상회의, 동료의 조언 및 학습 모임 등을 통해 얻은 2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문화 맞춤형 서비스이며 두 번째는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서비스 설계이다. 동 브리프는 에스펀 재단 지역사회 전략그룹, 이주정책연구소, 하이어 하이츠 컨설팅이 이민자와 난민가족의 부모와 자녀에게 제공하는 2세대를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민자·난민가족 간의 신뢰형성, 각각 다른 체류 유형을 가진 가족이 받은 서비스, 언어 장벽 극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활용 경진대회 "이민정책연구원상" 시상
2022.7.28.(목) 오전, 강동관 원장은「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민정책연구원장상(장려상)”을 수여했습니다.

농업부문 외국인력 제도 현황과 이슈: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의 부활?!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일시: 2022.8.18.(목) 14:00~15:30

▣ 장소: 온라인 줌

▣ 연사: 이혜경(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사회: 문현아(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언어: 한국어

▣ 사전등록(~8/16): https://forms.gle/tZqBqKvSQ9TEbbt77
- 사전등록하신 분들께 세미나 전날 줌 초대 이메일 발송

▣ 문의: ctms.snu@gmail.com


제2차 연례 국제이주컨퍼런스: “식량 안보(불안)과 이동 중인 이민자”

▣ 원제목: 2nd Annual International Migration Conference on “Food (In)Security and Migrants on the Move"

▣ 일시: 2022.10.21.(금), 오전 10시(인도 표준 시간)

▣ 장소: 온라인(컨퍼런스)

▣ 내용: 국제이주와개발연구소(IIMAD)와 기아 도시 협력체(Hungry Cities Partnership)의 ‘MiFOOD Project’는 ‘2022년 연례 국제이주컨퍼런스는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식량 안보(불안)과 이동 중인 이민자”를 주제로, 1) 식량 안보와 이주, 2) 식량 자급 시스템과 농촌 지역의 노동 시장, 3) 환경적 요인, 농가 소득과 식량 안보, 4) 도시의 식량 거버넌스 등 4가지의 소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주최: Jonathan Crush-Wilfrid Laurier University, S. Irudaya Rajan(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Migration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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