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8.5.(목)

▣ 내용: 2022.6.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함.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Extends COVID-19-related Flexibilitie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7.25.(월)

▣ 내용: 미 이민국은 신청인, 청원인 및 요청인 지원을 위해 2022.10.23. 까지 코로나19 관련 일부 규제완화조치 기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2020.3.1. 부터 2022. 10.23. 사이에 승인된 청원이나 고지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 해당 청원이나 고지사항의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받은 청원이나 답변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증거서류 요청
2) 증거요청 연장서류(N-14)
3) 기각 의사 통지서
4) 이민 승인 철회 예정 통보서
5) 이민 취소 의사 통지서
6) 지역 센터 철거 의사 통지서
7) 임시보호신분 철회 의사 통지서
8) 연방법 335.5의 8에 대한 N-400 재개(보조금 수령 후 부정적인 정보의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농업분야 중장기 취업이민제도 설계 필요성 논의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발간물: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최서리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지난 10여 년간 농업분야 취업이민정책은 크게 변화하였으나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배정된 인력이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인력수요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농업분야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그리고 타업종으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농업분야 취업이민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귀환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재사회 통합의 지원을 위한 사전 출국 카운슬링 활용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Leveraging Predeparture Counseling to Support Returning Migrants’ Sustainable Reintegration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유럽 전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주민 대상 자발적 귀환·사회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AVPR)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 프로그램은 귀환 이주민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삶에 대해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자국의 사회 재통합 지원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귀환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취합해준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본국과 수용국 간의 정보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전 출국 카운슬링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책브리프는 유럽의 AVPR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출국 카운슬링의 개요와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보 교환 개선 전략은 무엇인지, 개선을 통해 귀환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출국 카운슬링의 더 나은 활용은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