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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8-29)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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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8월 29일

 
· 국내 주민등록인구 2년째 줄어…평균연령 43.7세 (전남일보, 2022.8.23.)
· 한동훈 공언한 ‘이민청’ 설립 논의 구체화…“국민 공감대 뒷받침돼야” (세계일보, 2022.8.24.)
· [무등의 아침] 벌써 침공 6개월…우크라이나 난민 5백 명, 광주에 정착 (KBS, 2022.8.25.)
· 이주민 근로자 없다면 제조업·농촌이 멈추고…성소수자 사라진다면 도시 창조성 낮아진다 (서울신문, 2022.8.25.)
· '농어촌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방안은'…31일 국회서 포럼 (연합뉴스, 2022.8.25.)
· 호주 고용시장 '충격파'…숙련 인력 50만 명↓(OBS 뉴스, 2022.8.22.)
· 뉴질랜드 구인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2배로(헤럴드경제, 2022.8.22.)
· “英대학, 등록금 두 배 이상 내는 외국학생 5년새 40% 늘려”(조선일보, 2022.8.22.)
· 우크라에 쏠린 원조…유엔 “시리아 난민 식수 끊겨” (서울신문, 2022.8.24.)
· "나 살기도 힘든데…" 영국 경제난에 두 번 우는 우크라 피란민 (한국일보, 2022.8.24.)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8.5.(목)

▣ 내용: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함.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2023년 전문직취업비자 한도 소진 완료
(미 이민국)

▣ 원제목: USCIS Reaches Fiscal Year 2023 H-1B Cap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8.23.(화)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의회에서 정한 H-1B 비자 일반 한도 6만 5천개와 고학력자 대상 면제 비자(석사 대상) 2만개 한도에 대해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이민국 온라인 계정 등록자 중 ‘비선정자’에 대해서도 접수자 중 탈락자에게는 ‘비선정’안내 발송을 완료했다. 한편 이번 비자 한도 면제 대상자의 접수는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며, 해당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H-1B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로서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2) 현재 H-1B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로서 취업 변경을 하려는 자
3) 고용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H-1B 근로자
4) 현재 H-1B 근로자가 H-1B 체류 조건을 추가하려는 자
5) H-1B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특별 직군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미국 고용주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함승환, 이승현, 이성호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국내에서 지난 십수 년간 다문화교육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어 오면서 여러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다문화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및 실천 영역 모두에서 여러 혼란과 오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다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실천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합적으로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문화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문화주의적 교육이라는 점을 밝히고,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이 각각 어떻게 개념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 개념의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틀을 기초로, 다문화교육이 교수학적 실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차원의 제도 변화 및 정책 설계의 측면에서 함께 이해되고 정교하게 분석・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Humanitarian Pathways for Central Americans: Assessing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2015년부터 수십만 명의 중앙아메리카 국민(주로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들은 다양한 요인들(빈곤, 식량 위기, 폭력 조직의 위협 및 인권 침해 등)로 인해 자국을 떠나 인접한 멕시코와 미국으로 피해왔고, 이 두 나라는 난민신청자의 규모와 복잡함 때문에 행정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들이 중미 출신 난민신청자들을 선별하고 정착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그동안 재정착 프로그램이 난민 보호 수요를 해결해왔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 브리프는 지금까지 난민재정착 프로그램과 기타 인도주의적 정책수단들이 어떻게 작용되어왔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이민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 윤재갑, 소병훈,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주철현, 조정훈, 윤미향이 공동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주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일시: 2022.8,31.(수)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여방법: 현장등록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윤재갑, 소병훈,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주철현, 조정훈, 윤미향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윤재갑

▣ 후원: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문의: 사업지원팀 진이주 행정원(02-3788-8044)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개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4차 북콘서트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4차 북콘서트가 열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주제: 다아스포라 코리언과 글로벌코리안 사이: 지구촌 한글학교의 기능

▣ 강연자: 박인기 교수

▣ 일시: 2022.9.16.(금) 16:00-17:30

▣ 장소: 온라인 강의(ZOOM)

▣ 대상: 학생, 교사 및 일반 시민

▣ 강연 비용: 무료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제19차 이민법 & 정책 연례 콘퍼런스

▣ 원제목: 19th Annual 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 일시: 2022.9.20.(화) 9:00~17:00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조지타운 법학센터 및 온라인

▣ 내용: 2022년 제19차 이민법과 정책 연례 콘퍼런스는 이주정책연구소, 가톨릭 법·이민 네트워크 및 조지타운 법학센터가 9월 20일에 워싱턴 DC에서 직접 참석하는 초빙 연사 및 온라인 청중과 같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될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변호사, 정책입안자, 학자, 시민운동가와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 깊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본 정책과 법적 분석 및 토론의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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