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9-05)

2022.09.05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77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9월 5일

 
· 지속적인 인구 하락세에…선진국들은 '이것'에 주목했다(한국경제, 2022.8.29.)
· 한동훈이 쏘아올린 '이민청' 설립 문제 논의 '물살'(미디어오늘, 2022.8.30.)
· 다양성이 경쟁력, 경청에 답이 있다(동아일보, 2022.8.31.)
· 한국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40만명 육박(연합뉴스, 2022.9.1.)
· 외국인 근로자 없인 공장 멈출 판인데…동남아도 늙어간다 (한국경제, 2022.9.1.)
· "우리 일자리 뺏는다"…美·유럽서 이민 혐오 부작용도(한국경제, 2022.8.29.)
· "EU, 러시아인 비자발급 제한 검토…일부 국가는 이미 발급중단"(아시아경제, 2022.8.29.)
· 英 브렉시트에도 불법이민자 급증…올들어 2만5천명, 지난해 육박(매일경제, 2022.8.29.)
· 식량·경제난에 밀려오는 난민…겹겹이 빗장 거는 유럽(서울신문, 2022.8.30.)
· 영국으로 떠나는 홍콩인들…"국가보안법에 홍콩 인구 급감"(서울경제, 2022.8.30.)

법무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8.19.(금)

▣ 내용: 법무부는 2022.6.1. ~ 7.31. (2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하였다고 함. 법무부는 ’22. 9월 ~ 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종교인 관련 지침 업데이트
(미 이민국)

▣ 원제목: USCIS Updates Guidance Related to Religious Worker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8.30.(화)

▣ 내용: 미 이민국은 특별이민자 및 비이민 종교인 관련 기존 지침에 대한 정비 및 확대를 위한 미 이민국 정책메뉴얼 내 정책 지침을 승인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특별이민 종교인 지침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특별이민 종교인 청원 절차, 증빙 자료 검증 및 현장 검증 절차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추가로 특별이민과 비이민 종교인(R-1) 비자 청원에 대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줄 고용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청원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청원인 관련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조세은, 김혜미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연구는 이혼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어떤 삶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이후 다양한 상황의 대처 전략이 있는지 탐색했다. 본 연구에는 4명의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참여했으며,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류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차별’, ‘경제적 어려움’, ‘그래도 괜찮은 미래’라는 4가지 구성요소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 ‘귀화하고 싶으나 경제적 여건이 안 됨’, ‘성년 이 되면 아이들과 헤어져야 함’, ‘귀화와 상관없는 차별’, ‘출입국사무소의 갑질’, ‘이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11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이혼 후 삶의 안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방안으로 비자 정책 개선, 이혼 후 지원제도 구축,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인식변화 등을 제언했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COVID-19’s Effects on U.S. Immigration and Immigrant Communities, Two Year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6월

▣ 내용: 동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미국 사회·경제 및 이민정책과 이민자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미국 정부가 바꾼 이민정책 그리고 이민정책의 변화와 비자발급 절차가 어려워짐에 따른 미국 이민 수준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과 다른 산업 분야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여준 이민자 노동자의 필수 역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균형적으로 이민자의 건강에 끼친 영향에 대한 초기 증거들을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외국 출생의 구직자들이 겪은 높은 실업률, 많은 시민들이 실직 후 의지해온 정책안전망에 제한적인 접근만 할 수 있었던 불법체류자, 그리고 이민자 가정들을 다가가기 위한 주정부,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들의 혁신적인 지원 조치들도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개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4차 북콘서트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4차 북콘서트가 열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주제: 다아스포라 코리언과 글로벌코리안 사이: 지구촌 한글학교의 기능

▣ 강연자: 박인기 교수

▣ 일시: 2022.9.16.(금) 16:00-17:30

▣ 장소: 온라인 강의(ZOOM)

▣ 대상: 학생, 교사 및 일반 시민

▣ 강연 비용: 무료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이주가사노동자의 자유롭지 않은 노동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연사: 라셀 파레나스(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학 젠더학 교수)

▣ 사회: 전지원(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일시: 2022.9.15.(목) 9:00~10:30

▣ 장소: 온라인 강의(ZOOM)

▣ 등록(~9/13): https://forms.gle/tZqBqKvSQ9TEbbt77
 ※ 사전등록하신 분들께 세미나 전날 줌 초대 이메일 발송

▣ 문의: ctms.snu@gmail.com


제19차 이민법 & 정책 연례 콘퍼런스

▣ 원제목: 19th Annual 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 일시: 2022.9.20.(화) 9:00~17:00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조지타운 법학센터 및 온라인

▣ 내용: 2022년 제19차 이민법과 정책 연례 콘퍼런스는 이주정책연구소, 가톨릭 법 ·이민 네트워크 및 조지타운 법학센터가 9월 20일에 워싱턴 DC에서 직접 참석하는 초빙 연사 및 온라인 청중과 같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될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변호사, 정책입안자, 학자, 시민운동가와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 깊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본 정책과 법적 분석 및 토론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