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8.26.(금)

▣ 내용: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밝힘. 다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Reaches H-2B Cap for First Half of FY 2023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9.14.(수)

▣ 내용: 미 이민국은 회계연도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의회에서 정한 비농업 임시직 비자(H-2B) 한도에 대한 충분한 청원을 접수했음을 밝혔다. 2023년 4월 1일 전에 근로 시작을 희망하는 H-2B 비자의 청원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마지막으로 접수를 완료했다. 미 이민국은 9월 12일 이후 접수된 2023년 4월 1일 전에 근로 시작을 희망하는 H-2B 비자의 청원은 반려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정한 한도 예외에 해당하는 H-2B 비자 청원을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도 예외 청원을 할 수 있는 요건>
 - 현재 미국 내 H-2B 비자 근로자로서 남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취업 조건 또는 고용주의 변경을 하려는 자
 - 어란 가공업자, 어란 가공기술자 그리고/또는 어란가공 감독자 및
 - 북 마리나제도 그리고/또는 괌에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2009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주배경 청년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 발간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제3호

▣ 저자: 장현진, 이수현, 한은지, 김민선, 연규진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연구는 만 2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스트레스, 취업장벽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한국갤럽연구소를 통해 횡단적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청년을 포함한 300명의 이 주배경 청년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이주배경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출생 이주청년들에 비해 중도입국 이주청년들은 취업장벽을 높게 경험할수록 정신적 어려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년들의 정신건강 어려움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주배경에 따른 보다 세밀화된 개입과 진로 및 취업 프 로그램, 사회제도 마련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한 점에서 함의가 있다.

※ 본 논문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의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이주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가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