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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10-0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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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10월 4일

 
·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개인정보 보호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서울신문, 2022.9.26.)
· [outlook] 인구절벽 해법, ‘질서있는 이민’ 전담할 이민청 시급하다(중앙일보, 2022.9.27.)
· 국내 유학왔다 포기한 외국인 1만명…70%가 불법체류자로(조선일보, 2022.9.28.)
· 이주노동자 노동·주거환경 개선은 농촌 미래(경남도민일보, 2022.9.29.)
· 한동훈이 쏘아 올린 이민청, 경제·사회통합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 (에포크타임스, 2022.9.30.)
· 물가폭등에 난민에…‘극우 바람’ 유럽, 분열 우려도(국민일보, 2022.9.26.)
· 지중해 95명 참변에도…“죽어도 간다” 레바논 탈출행렬(동아일보, 2022.9.26.)
· 일본, 2년 반 만에 국경 완전개방(내일신문, 2022.9.27.)
· 우크라 난민 75만명 받았다…獨 인구 8400만명 돌파, 사상 최대(조선일보, 2022.9.28.)
· 호주, 심각한 구인난 속 한인 취업박람회..."일자리 기회"(YTN, 2022.10.2.)

2022년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2.9.23.(금)

▣ 내용: 2022년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가 발간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농식품부장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 담당부서: (총괄)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공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9.22.(목)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함.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함.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24개월까지 연장
(미 이민국)

▣ 원제목: USCIS Extends Green Card Validity Extension to 24 Months for Grenn Card Renewal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9.28.(수)

▣ 내용: 미 이민국은 영주권 갱신 청원(양식 I-90)을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2022년 9월 26일자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 청원를 제출한 경우 이번 연장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2022년 9월 26일부터 I-90 청원 제출에 대한 접수증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라면 발급받은 접수증을 제출하여 본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발간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제12권 2호

▣ 저자: 안일선

▣ 발행연도: 2022년 5월

▣ 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이들의 배경 자질인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은 어느 정도의 양적, 질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많은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언어 활용 전문직인 이중언어 교사 등 4개 전문직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는 한편 최근 성장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를 활용한 분야를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중언어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Embedding Reintegration Assistance for Returning Migrants in the Local Context: The Role of Referral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6월

▣ 내용: 최근 몇 년간 귀환 이주민을 위한 자국의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은 복잡해진 반면, 귀환 이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확해졌다. 따라서 동 정책브리프는 현지 사회 재통합 지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귀환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현지 활동가들의 역할의 중요성, 특히 맞춤형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귀환 이주민과 연계시켜줄 수 있다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인도적 지원에서의 노인과 장애 포괄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0.6.(목), 15~17시(한국 시간 기준)

▣ 방식: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및 참가자 Q&A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원활한 Q&A 진행을 위해 참가자 150명으로 제한)

▣ 내용:
 -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 소개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과 장애인 포괄 사업 기획 시 핵심 참고사항 및 실제 사례 공유

▣ 강사: Marion Staunton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인도주의적 보호&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고문)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웨비나 참가 링크는 참가신청을 완료한 분들께 10월 5일(수)에 개별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
 - 신청: 2022.10.4.(화)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차안나(acha@iom.int)

▣ 후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 지원국(BHA)


재난 대응시 다자 조정과 협력 세미나 개최 안내

국제이주기구(IOM)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일시: 2022.10.19.(수), 09:30-15:00

▣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룸 A, B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7)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 (10.14.(금) 마감)

▣ 내용:
- 세션 1.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 최신 경향
- 세션 2. 재난 대응에서 국제 파트너와의 조정과 협업
- 세션 3. 국가 사례 발표 및 토론: 혁신과 교훈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참가비 무료, 중식 제공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5차 북콘서트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5차 북콘서트가 열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연 주제: 다문화사회 한국의 미래와 시민윤리

▣ 강연자: 박병기 교수

▣ 일시: 2022.10.21.(금) 16:00-17:30

▣ 장소: 온라인 강의(https://bit.ly/3SQkF8y)
※ 누구나 강연 입장 가능

▣ 대상: 학생, 교사 및 일반 시민

▣ 강연 비용: 무료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이주민 통합: 불확실성 시대 속, 기존 증거에서 얻은 교훈

▣ 원제목: Migrant Integration: Learning from What Works in Times of Uncertainty

▣ 일시: 2022.10.11.(화) 오전 9:00 (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MPI Europe 웨비나

▣ 내용:「사회통합을 위한 지속 가능 실천방안(Sustainable Practices on Integration)」을 주제로 한 호라이즌 스프링 프로젝트(HORIZON SPRING project)의 하나로 기획된 이번 웨비나는, 특히 불확실성과 자원이 심각하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국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을 함께 모으는 노력처럼, 이민자 사회통합 연구 내에서 증거 기반 문화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혁신과 사회통합의 현재를 점검하고자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포함한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기획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들의 활용 사례들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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