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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10-11)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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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10월 11일

 
·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9.8% 증가..."유학생 취업 연계 전략 필요"(전자신문, 2022.10.6.)
· ‘인구절벽’에 대한민국 침몰 위기…성장 모멘텀 상실 징후 뚜렷(문화일보, 2022.10.6.)
· 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서울신문, 2022.10.7.)
·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일신문, 2022.10.7.)
· '이민청' 설립한다더니, 관련 예산 오히려 줄어 (매일경제, 2022.10.9.)
· 타이완, 2030년엔 외국인 40만 명 더 필요해(KBS NEWS, 2022.10.3.)
· 중국 유학생들 미·중 갈등 속 미국 대신 홍콩행(경향신문, 2022.10.4.)
· 시리아난민 120만명 포용 메르켈, 유엔 난민상 수상(국민일보, 2022.10.6.)
· 호주 멜버른이 일하는 유학생에게 최고의 도시인 이유(매일경제, 2022.10.7.)
· 또 21명 사망, 끊이지 않는 망망대해 참사(OBS 뉴스, 2022.10.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10.5.(수)

▣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함.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내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영주권 취득을 더 쉽게 제공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원제목: Easier access to permanent residence for physicians in Canada to help address doctor shortages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9.23.(금)

▣ 내용: 캐나다 주·지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유치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인들이 캐나다 내 영주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앞으로 현재 적용하는 “임금 지불 근로”유형에 따라 근무 중인 공공 보건 기관 내 의료인들에게 「신속 입국 절차(Express Entry system)」의 자격 요건을 면제하고, 경제 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여, 더 많은 외국 의료인이 캐나다 국내 보건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 발행일: 2022년 9월

▣ 내용: 201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해 온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는 공중보건의 불안요소였지만, 최근 몇 년간 국경 간 사람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은 노동시장의 공백을 채워주는 존재이기도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하는 최근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일부에서 제기한 일회성 “합법화”에 대해 고찰한다.

※ 본 이슈브리프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The COVID-19 Catalyst: Learning from Pandemic-Driven Innovations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6월

내용: 동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난 2년 간 각 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개입 전략, 공조 및 정책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점검하고, 북미와 유럽의 고위급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지역과 국가 그리고 EU내에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이민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온라인 전환이 어떻게 기술적 혁신을 촉발시켰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질적 하락 없이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혁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신중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3차 자료집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자료집을 연구원 홈페이지〈행사안내〉에 공유드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인도적 지원에서의 노인과 장애 포괄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0.6.(목), 15~17시(한국 시간 기준)

▣ 방식: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및 참가자 Q&A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원활한 Q&A 진행을 위해 참가자 150명으로 제한)

▣ 내용:
 -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 소개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과 장애인 포괄 사업 기획 시 핵심 참고사항 및 실제 사례 공유

▣ 강사: Marion Staunton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인도주의적 보호&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고문)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웨비나 참가 링크는 참가신청을 완료한 분들께 10월 5일(수)에 개별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
 - 신청: 2022.10.4.(화)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차안나(acha@iom.int)

▣ 후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 지원국(BHA)


재난 대응시 다자 조정과 협력 세미나 개최 안내

국제이주기구(IOM)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일시: 2022.10.19.(수), 09:30-15:00

▣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룸 A, B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7)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 (10.14.(금) 마감)

▣ 내용:
- 세션 1.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 최신 경향
- 세션 2. 재난 대응에서 국제 파트너와의 조정과 협업
- 세션 3. 국가 사례 발표 및 토론: 혁신과 교훈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참가비 무료, 중식 제공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5차 북콘서트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5차 북콘서트가 열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연 주제: 다문화사회 한국의 미래와 시민윤리

▣ 강연자: 박병기 교수

▣ 일시: 2022.10.21.(금) 16:00-17:30

▣ 장소: 온라인 강의(https://bit.ly/3SQkF8y)
※ 누구나 강연 입장 가능

▣ 대상: 학생, 교사 및 일반 시민

▣ 강연 비용: 무료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언어 제공 서비스와 정책 보장

▣ 원제목: Ensuring Effective Language Access Services and Policie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 일시: 2022.10.12.(수) 15:30(미국 뉴욕시간 기준)

▣ 장소: MPI 웨비나

▣ 내용: 이번 웨비나는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전문가가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내 언어 제공 정책 시행을 위한 미 연방·주정부의 노력을 간단히 소개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의견들을 밝힐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연방정부가 예산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언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당 권한의 적용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언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민자와 이중 언어 학습자 가족이 겪는 언어적 장벽과 기타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편 언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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