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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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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 작성일: 2022.10.11.(화)
▣ 내용: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함.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함.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된다고 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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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회계연도 2023년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 약 6만 5천 개 추가
(미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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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to Supplement H-2B Cap with Nearly 65,000 Additional Visas for Fiscal Year 2023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0.12.(수)
▣ 내용: 2022년 10월 12일 자로 미 국무부는 미 노동부와 협의하여 매년 회계연도에 따라 발급되는 6만 6천 개의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에 더하여 64,716개의 비자를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비자 중 2만 개는 아이티,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출신 근로자에게 할당되며, 잔여 44,716개의 비자는 귀환근로자 또는 이미 H-2B 체류승인을 지난 3년 내 받은 자에 할당된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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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제12권 2호
▣ 저자: 유승희
▣ 발행연도: 2022년 5월
▣ 내용: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관련 법안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들을 바탕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문제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부당한 비용공 제, 회사의 경영난 및 도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어려움, 최저임금 미준수, 부정 확한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미준수, 정기불원칙 미준수 등의 임금체불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대장·근로 기록 미흡과 임금체불 사실조사에서 사업주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 화,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경제활동 보장,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보장 관련 정보와 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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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mmigrant Children’s Medicaid and CHIP Access and Participation: A Data Profile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6월
▣ 내용: 미국 내 수많은 이민자 출신 아동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정부 의료지원제도인 빈곤층 의료보장과 아동 의료보험프로그램(CHIP)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성인이 되었을 때 합병증이나 더 많은 건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동 정책브리프는 미국 연방과 주 정부 차원의 이민자 가정 아동 수를 산정하고, 이중 빈곤층 의료보장과 아동 의료보험프로그램 수혜 대상 소득 가정 중 체류 유형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출생과 연방 지원 수급 자격이 있는 이민자 가정의 아동 중 빈곤층 의료보장과 아동 의료보험프로그램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1) 인종/민족적 경향과 2) 이민자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건강보험 확대를 시행 또는 실시하지 않은 주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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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연구원-서울대아시아연구소 MOU 체결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은 10월 14일(금) 10시 30분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소장 박수진)와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와 교육 분야의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특별 강연의 장을 마련한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이민정책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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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지원에서의 노인과 장애 포괄 |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0.6.(목), 15~17시(한국 시간 기준)
▣ 방식: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및 참가자 Q＆A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원활한 Q＆A 진행을 위해 참가자 150명으로 제한)
▣ 내용:
-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 소개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과 장애인 포괄 사업 기획 시 핵심 참고사항 및 실제 사례 공유
▣ 강사: Marion Staunton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인도주의적 보호＆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고문)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웨비나 참가 링크는 참가신청을 완료한 분들께 10월 5일(수)에 개별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
- 신청: 2022.10.4.(화)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차안나(acha@iom.int)
▣ 후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 지원국(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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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시 다자 조정과 협력 세미나 개최 안내 |
국제이주기구(IOM)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일시: 2022.10.19.(수), 09:30-15:00
▣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세미나룸 A, B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7)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 (10.14.(금) 마감)
▣ 내용:
- 세션 1.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 최신 경향
- 세션 2. 재난 대응에서 국제 파트너와의 조정과 협업
- 세션 3. 국가 사례 발표 및 토론: 혁신과 교훈
▣ 참고사항:
-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참가비 무료, 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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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5차 북콘서트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5차 북콘서트가 열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연 주제: 다문화사회 한국의 미래와 시민윤리
▣ 강연자: 박병기 교수
▣ 일시: 2022.10.21.(금) 16:00-17:30
▣ 장소: 온라인 강의(https://bit.ly/3SQkF8y)
※ 누구나 강연 입장 가능
▣ 대상: 학생, 교사 및 일반 시민
▣ 강연 비용: 무료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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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인 노동시장 유입에 대한 긴급점검 |
▣ 원제목: Fast Tracking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people from Ukraine
▣ 일시: 2022.10.18.(화) 오후 10:00~12:00 (중부 유럽시각 기준)
▣ 장소: EU Wide
▣ 주최: 이주정책개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 내용: 동 웨비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노동시장 유입에 대해 긴급점검을 위해 각각 다른 접근방식을 다룰 예정이다. 2015~2016년 및 코로나19 기간 취해진 유사한 방식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특정 업종과 전문직종에 대한 접근의 가속화가 이뤄질 때의 정책과 현실적인 정책적 고려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최선의 방책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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