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10.19.

▣ 내용: 외국국적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업무 매뉴얼’부터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까지 동포들의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하이코리아에 게재되어있는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s://bit.ly/3VLqAxP

▣ 원제목: USCIS Form and Policy Updates Remove Barriers to Naturalization for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0.19.(수)

▣ 내용: 2022년 10월 19일자로 미 이민국은 장애 예외 의료 확인서(양식 N-648)를 개정하고 안내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양식은 장애를 가진 신청자와 관계기관이 작성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질문이나 특정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개선점은 학교나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포함한 신청자의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인 수행력에 대해 관련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이 삭제된 점이다. 또한 장애 진단일, 장애별 중증도 설명, 국적신청자와 담당 의료 전문가의 이해관계여부 질문도 삭제되었고, 의료 전문가가 신청인의 선서 면제 여부를 기재하여 별도의 진단서 제출이 면제가 된 점들이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정책 지침에는 원격진료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귀화 신청서(N-400)을 장애인 신청자가 먼저 낸 후에 ‘장애 예외 의료확인서(양식 N-648)’를 이민국에서 받도록 허용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문화사회전문가정책의 문제정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 발간물: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제15집 3호

▣ 저자: 남기범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잠재력이 크며, 이민정책의 추진시 우호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당문제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이후의 다문화사회전문가관련 논문과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되는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목록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문제진술을 핵심문제로 정의하는 유사 파레토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서 모두 5개의 핵심문제를 도출하였고, 해당문제에 대해 각각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전략의 변경: 미국 내 2곳의 지역사회 내 이민자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