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10.21.(금)

▣ 내용: 지난 9. 1.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이후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함.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관광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엄정한 국경관리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Extends COVID-19-related Flexibilitie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0.24.(월)

▣ 내용: 미 이민국은 일부 코로나19 유연책을 2023년 1월 24일까지 신청인, 청원인 및 요청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 방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요청 또는 안내가 승인된 사항에 대해 60일 후까지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미 이민국은 양식 F-290B 또는 양식 NN-336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까지 포함하여 해당 기간 동안 결정사항에 대한 양식을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특성

▣ 발간물: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 저자: 이주연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 사망 위험요인과 보상 승인 예측 요인을 찾는 것이다. 단면 연구이며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2007~2018.9)’자료 71,871건을 분석하였다. 머신러닝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를 적용해 전체적인 자료 구조 파악 후 산재 사망과 보상 승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젠더 층화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 방법으로 산재 사망의 위험요인은 상병 부위, 상병 유형, 국적 순으로 중요하지만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적보다는 업종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산재 보상 승인의 예측요인은 상병 유형, 손상과 질병 구분, 상병 부위 순으로 중요하며 남성 이주노동자에게는 상병 부위보다 국적이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젠더 층화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사망과 보상 승인에 중요한 예측요인 순위를 제시하여 대상 적합 산재 예방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 본 워킹페이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라진 연계: 망명승인자와 망명신청자에게
혜택과 서비스 연결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