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 작성일: 2022.10.28.(금)

▣ 내용: '21.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10.31.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힘.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음.
운영 종료 이후에는 정착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정착 현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검토 등 업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ACICS Loss of Recognition May Affect Certain Students Applying for English Language Study and 24-month STEM OPT Extension Programs, H-1B, and I-140 Applicant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1.1.(화)

▣ 내용: 최근 미 교육부가 미국대학 및 전문직업 학교 인증기구인 ‘ACICS’를 더 이상 인증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 이민국은 2022년 11월 1일자로 다름과 같이 이민 관련 두가지 유학생 프로그램이 즉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영어 어학과정(ESL) 프로그램, 2)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졸업후 현장실습(OPT)을 신청하는 학생비자(F-1) 소지자, 3) 전문직 취업비자(H1-B) 석사 우대 등이다.
USCIS는 교육부의 조치가 내려진 8월 19일 이후 ACICS 단독 인가 ESL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거나 등록하기 위해 I-539(비이민비자갱신 및 연장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한 학생에게 추가서류 요청(RFE)을 할 예정이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학생은 새로 등록하려는 ESL 프로그램이 교육부 인가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서류 등으로 증거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받은 새 I-20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I-539신청이 거부된다.
ACICS 단독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STEM 학위를 받아 STEM OPT 연장을 신청하는 학생, 8월 19일 이후 교내 유학생담당자(DSO)로부터 STEM OPT 연장 권고를 받은 학생의 신청도 거부된다. STEM OPT 거부 통지를 받은 학생은 60일간 체류 기간을 받게되며 이 기간 다른 학교로 전학 등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ACICS 인증기구 지위 박탈 결정에도 I-20발급 지위나 유학생 신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학교들은 ACICS 이외의 교육부 인가 다른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이 기간 해당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 발간물: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 저자: 석하림, 고민희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논문은 이주의 확산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와 발달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특성이 반영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정책이 이주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 부처의 하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적인 특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주 유형의 발생에 따라 정책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책대상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철저하게 유형화된다.
문제는 법적·형식적인 정책대상의 구분이 실질적인 사회 환경에서 이주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양상이 사회통합 저해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민정책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양상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에 따른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방식의 분화: 이민자 합법체류신분과 고등교육
인증서에 대한 접근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