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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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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11.6.(일)
▣ 내용: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함.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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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법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미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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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Begins Limited Implementation of DACA under Final Rule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1.3.(목)
▣ 내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DACA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DACA 시행령을 지난 10월31일자로 공식 대체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DACA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 DACA 혜택을 받는 드리머들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해 승인해줄 수 있으며, 신규 혜택 제공은 금지돼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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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구위원 휴직대체 공개채용 |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채용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원서접수: '22.11.7.(월)~'22.11.23.(수), 자정까지 ※ 지원 마감 시간 준수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연구직 부연구위원
▣ 모집인원: 1명
▣ 고용형태: 기간제('23.1.1.~‘24.2.28.)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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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2.11.16.(수). ~ 11.17.(목)
▣ 언어: 영어 및 한국어(동시통역제공)
▣ 일시 및 장소: - 11.16.(수), 13:00~16:3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초청자 대상) - 11.17.(목), 13:00~17:3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공개-온라인&오프라인)
▣ 사전등록: 현장등록(~11/7), 온라인등록(~11/15) ※ 온라인 참석 등록하신 분들께 컨퍼런스 전날 유튜브 링크 발송
▣ 문의: ctms.s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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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노동, 이주여성노동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들 |
한국젠더법학회에서 아래와 같이 「2022 추계학술대회」 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1.26.(토) 14:00~17:3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윤후정홀)
▣ 주최: 한국젠더법학회
▣ 참가신청: https://forms.gle/tDy45bdUgTQWsPbC6
▣ 문의: genderlawkr@daum.net ※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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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지원에서의 휴먼 트래피킹 방지 워크숍 |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2.11.30일(수)~12.1.(목), 9:30 ~ 17:30
▣ 장소: 센터포인트 광화문, B1 Room A(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대상: 국내외 재난 대응/인도적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시행 중인 국내 NGO 활동가 및 정부 관계자(원활한 진행을 위해 25명 제한)
▣ 내용: 인도적 지원에서의 휴먼 트래피킹 방지에 대한 핵심 개념과 원칙,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공유 등 사업 개발 및 시행의 기초 참고사항
▣ 신청: 11.18.(금)까지 온라인 신청(https://bit.ly/3E1OXAO) ※ 참가자 선정 발표: 11.21.(월) 개별 이메일 안내
▣ 문의: 프로젝트 지원관 김경원(kykim@iom.int, 070-482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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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이주자의 날 사연 공모 |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오는 12월 18일 '세계 이주자의 날'을 맞이하여 사연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향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접수기간: '22.10.24.(월)~11.20.(일)
▣ 공모부문: 글 또는 동영상 모두 가능(양식, 분량 제한 없음)
▣ 공모내용: 일상 속 이주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주자로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 등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iomseoul@iom.or.kr)
▣ 결과발표: '22.11.25.(금), SNS 및 홈페이지 통해 발표 예정
▣ 문의: iomseoul@i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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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난제들과의 소통 - 2022년과 그 이후: 준비, 예측, 그리고 실천 |
▣ 원제목: Communicating migration challenges 2022 & beyond: prepare, expect act
▣ 일시: 2022.11.15.(화) 오전 9:30~11.16.(수) 16:00
▣ 장소: 베를린, 독일
▣ 주최: 이주 미디어 서비스(Migration Media Service)
▣ 내용: 약 8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을 수용한 나라들의 지역주민사회는 굳건한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대량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주와 난민 이슈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미디어와 미디어 지원과 소통 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주와 난민 이슈를 대하는 표현의 방식과 대응책, 2) 유럽 내 난민 사회통합에 대한 과거의 논쟁으로부터 교훈, 3) 중유럽과 동유럽 등 난민과 이주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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