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2.11.18.(금)

▣ 내용: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18.(금)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 11.7.신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함.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DHS Announces Countries Eligible for H-2A and H-2B Visa Program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1.9.(수)

▣ 내용:​ 미 국토안보부(DHS)는 미 국무부(DOS)와 협의하여 내년에 H-2A 및 H-2B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발표했으며, 적격 국가에 대한 목록은 2022년 11월 10일 연방 관보에 게시되었다. H-2A 및 H-2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고용주는 임시 농업 및 비농업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이 있다고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H-2A 및 H-2B 청원을 승인한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몽골과 필리핀은 H-2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H-2A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음.
2) 파라과이는 H-2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H-2B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음.
3) 이번 통지는 현재 미국에 있는 H-2 수혜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연방 관보 통지서 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청원서를 근거로 H-2 신분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이번 통지는 H-2 수혜자가 연방 관보 발행일 이전에 승인된 H-2 청원을 기반으로 H-2 비자를 신청 및/또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추구할 수 있는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번 통지는 미국에서 H-2A 또는 H-2B로 신분을 변경하는 비이민자에게 적용되며, 각 국가의 지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유효함.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경계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 연구에 나타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발간물: 국가정책연구

▣ 저자: 이혜경

▣ 발행연도: 2020년

▣ 내용: 본 연구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상황 표현 주장을 추출하여 경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의 요소들을 메타 자료화하여 영역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 제안하였다. 구조화 분석 결과 관광·투자, 이민자 인권, 동포정책, 난민정책 등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문제 구조화 결과를 현행 정책 내용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의 제도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할 ‘이민행정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민법 제도 개선’, ‘이민통합 비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적이지만 소홀히 여겨지는 조기 아동교육에 대한
언어 접근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