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2.11.25.(금)

▣ 내용: 법무부는 11. 25. (금) 14: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이민정책위원회는 정인섭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있음.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민정책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난제를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An Immigration Plan to Grow the Economy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 2022.11.1.(화)

▣ 내용: 11월 1일자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캐나다가 앞으로 수십 년 뒤에 맞닥뜨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전문 무역 및 제조와 기술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유치와 노동 인력이 필요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이민”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40만 5천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2023년에는 46만 5천 명, 2024년에는 48만 5천 명, 2025년에는 50만 명의 야심에 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소규모 마을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캐나다 각 지역으로 새로운 이민자 유치를 하는 데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 발간물: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저자: 김현정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혈통주의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접근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국의이민정책은 시민권 혹은 국적 취득 과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정도를통해 포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이주집단과 주류집단 등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체 발전방향을 찾아 정책에 반영함을 정책의기본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의 정책목표는 다양성과 포용성,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결속 및 경제 발전에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독일정부는 해당 시기광범위한 사회 시스템 및 노동 시장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국적법과 포괄적이민정책 개혁안을 통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민정책 개혁은 첫째, 이민과 정주에 관한 행정상의 복잡성의 간소화, 둘째, 사회통합에 근거한 이민자지원책의 시행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전폭적인 허용정책을구사하였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되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중 언어 학습자: 조기 유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과
고려사항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