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11.16.(수)

▣ 내용: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Solving labour shortages in key sectors like health car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orkers from 16 new occupations now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11.16.(수)

▣ 내용: 11월 16일 자로 캐나다 이민·난민·국적부는 신속 입국(Express Entry)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2021 국가 직업 분류(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2021)」 개시를 발표했다. 이번 새로운 직업군 분류에 따라 캐나다는 현재 수요가 많은 보건, 건축 및 교통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간호, 장기요양, 의료직원, 초중학교 교원 및 운송 트럭 운전원 등은 이번 신속 입국에 포함된 16개 직업군에 포함된다. 이번 분류 개편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신속 입국 제도에 포함되면서 임시근로자와 유학생에게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문호가 더욱 확대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의 변화와 흐름
(한국프랑스학회)

▣ 저자: 김현정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탐구해 보고 프랑스의 인구와 이민자 및 외국인 인구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프랑스 이민 100여 년이 넘는 역사는 프랑스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프랑스 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은 프랑스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근대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이민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공존보다는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인과 이민자 사이에 차별이 생겼고 동화 정책은 프랑스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프랑스의 이민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민자 통합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비호 시스템의 재개?
국제 보호를 위한 디지털 도구의 역할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