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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12-12)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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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12월 12일

 
· 이민정책연구원, 14~15일 2022년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개최…13일까지 신청 접수(중부일보, 2022.12.6.)
· 박진 "재외동포청 통해 국내수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연합뉴스, 2022.12.7.)
·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이투데이, 2022.12.7.)
· "美中日은 해외인재 유치 총력…한국도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해야"(연합뉴스, 2022.12.8.)
· “이민청 설립해 인구 절벽문제 해소하자”(스카이데일리, 2022.12.9.)
· 우크라발 '식량 위기'에 국경 넘는다…EU 불법 입국, 전년比 1.8배↑(아시아경제, 2022.12.5.)
· 전 세계 노동자 5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청년, 이주민, 여성 더 취약(경향신문, 2022.12.6.)
· "무법천지 못돌려보내"…미, 불법체류 아이티인 26만명 추방면제(연합뉴스, 2022.12.6.)
· 로힝야족 150명 태국 인근 해상서 표류···“일부 사망”(경향신문, 2022.12.8.)
· 지중해 ‘난민 구조선’에서 태어난 아기..엄마와 함께 伊에 무사히 도착(파이낸셜뉴스, 2022.12.8.)

2022년 10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이민정보과)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2.11.22.(화)

▣ 내용: 2022년 10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가 발간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해외 청년층 대상
캐나다 취업 및 여행 확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원제목: Government of Canada allowing more international youth to work and travel in Canada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12.1.(목)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기존보다 20퍼센트 신청 접수를 늘린 「2023년 캐나다 국제 체험 프로그램(2023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Program)」를 2023년 1월 9일자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청 인원 확대를 통해 약 9만 명의 젊은 외국인들이 캐나다로 취업과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캐나다 관광업을 위한 계절 근로 기회를 포함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장미야

▣ 발간물: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현재 미국의 인구의 고령화와 이민은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과제이다. 세계 주요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인구고령화에 따른 파장은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의 인구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보편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미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민자 집단이 노동력의 대체자로서 필요하다는 것을암시한다. 현재의 이민정책은 고령화 인구, 특히 노인들에게 장기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력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따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재 해소의 방안 검토가 절실하다. 장기요양을 담당할 인력 부족은 건강과 질병 관리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부족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이민정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미국의 인구변동 동향과 특징, 이민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Financing Responses to Climate Migration: The Uniqu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1월

▣ 내용: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주와 피난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안전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막아낼 방안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다자간 개발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동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정적 환경 내 다자간 개발은행의 유일한 역할과 기후 관련 이주민과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이주와 인도주의적 기관 및 기타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증가하는 문제들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과거 동일 사례로부터의 교훈과 기후 이주 경향의 이해 강화를 위한 자료수집 재원 마련, 정책과 프로젝트의 개발, 재원 집행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연구원 개원기념일(2022.12.16.) 휴원 안내
2022.12.16.(금)은 연구원의 개원기념일(2022.12.17) 대체 휴무인 관계로 휴원임을 안내드립니다.

2022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연구와 방법
이민정책연구원이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2022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올해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연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농업이주노동자, 한국형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이주민의 건강권, 이주민과 노년 등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문후속세대와 함께 정책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국제이주 및 이민정책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2.14.(수)~12.15.(목), 14:00~18:00

▣ 장소: 온라인 강의(Zoom)

▣ 대상: 이민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일반시민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 사전등록(~12.13.(화), 16:00 까지): 구글폼(https://forms.gle/A8jdPmDgoCwQZvFL8) 또는 웹포스터 QR코드

▣ 문의: hn.kim@mrtc.or.kr, 02-3788-8047

한국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2.15.(목), 14:00~15:30

▣ 장소: 온라인(ZOOM)

▣ 발표자: 정기선(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 사회자: 문현아(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언어: 한국어

▣ 사전등록(~12/13): https://forms.gle/tZqBqKvSQ9TEbbt77

▣ 문의: ctms.snu@gmail.com


이민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이민정책

▣ 일시: 2022.12.10.(토), 10:50-12:30

▣ 장소: 국립외교원 제1강의실

▣ 사회: 홍용표(한양대학교)

▣ 발표
1.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담론과 정책적 방향
2. 송영훈(강원대학교): 한국에서의 반(反)이민/반(反)난민 사례 분석
3.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이민자 사회통합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

▣ 토론
1. 한준성(경희대학교)
2. 최원근(통일연구원)
3. 장승진(국민대학교)


2022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외교부가 주최하고 재외한인학회와 한국이민학회가 공동주관하는 “2022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이 12.20.(화)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12.20.(화), 10:00~17:00

▣ 장소: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 6층 누리볼룸 및 온라인 생중계

▣ 대주제: 더 큰 하나로,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 참여방법:
- 공식 홈페이지(http://www.okpf2022.com) 선착순(최대 150명) 사전등록을 통한 현장참가
- (세션1 및 특별세션에 限)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 시청

▣ 포럼문의: 2022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사무국(02-2152-5094)


신규 이주자를 위한 거 주지 찾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난자를 위한 주거 해결

▣ 원제목: Finding homes for newcomers – housing solutions for people fleeing the war in Ukraine

▣ 일시: 2022.12.14.(수), 14:00~15:45(유럽 기준시)

▣ 장소: 온라인 웨비나

▣ 주최: 이주정책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CMPD),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방안 프로젝트(SOLIFDAR)

▣ 내용: 이번 웨비나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로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에 대해 지금까지 각 나라가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거주 지역의 확충과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장단기적 어려움을 논의하고 유럽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 문제들과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전략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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