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총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12.14.(수)

▣ 내용: 정부는 2022.12.8.(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함.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함.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12.14.(수)

▣ 내용: 법무부는 2022.10.11.~12.10.(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하였다고 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Updates Policy to Automatically Extend Green Cards for Naturalization Applicant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2.9.(금)

▣ 내용: 미 이민국은「미 이민국 정책 매뉴얼」최신화를 통해 미국 국적 귀화신청자를 위한 영주권 기한을 자동연장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번 매뉴얼 최신화로 귀화 행정처리에 오랫동안 기다린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은 더 이상 영주권 카드 재발행(I-90)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인해 합법적 영주 체류자격 연장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화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는 I-90을 제출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 기간 연장을 받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분석 : 법령, 자치법규, 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 저자: 정기선, 유민이, 조하영, 이정우

▣ 발간물: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공공영역에서 명확한 정책용어의 사용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국민과 정확하게 소통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와 관련한 용어로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 특히 법률과 자치법규, 국가통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대상 지칭 용어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미국 저소득층 이민자 프로파일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