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12.20.(화)

▣ 내용: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함(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원제목: DHS and DOL Announce Availability of Additional H-2B Visas for Fiscal Year 2023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2.12.(월)

▣ 내용: 미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12월 12일자로 비노동분야 단기비숙련 취업비자(H-2B)를 6만 4,716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발급 비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12월 15일 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추가 쿼터 중 4만여 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국적과 상관없이 지난 3년간 H-2B를 받아 취업한 기록이 있는 노동자에게 제공하나, 나머지 2만 개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국적자용으로 취업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저자: 오정은

▣ 발간물: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은 출생, 사망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의 3대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으로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에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를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싱가포르를 매력있고, 효율적이며,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외국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고급인력유치를 넘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를 유도하고, 가사노동자를 수용하며, 저숙련 단순노무인력의 정주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싱가포르 이민정책은노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외국인고급인력에 대해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갈등이심화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외국인이 행정적 이유로 국적을 신청하는 부작용이나타났다. 싱가포르 사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을 활용하면 긍정적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노동 이주 환경 속의 채용 비용에 대한 재평가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