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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1-02)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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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3 1월 2일

 
·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위기 대응"…한동훈 취임일성 '이민청' 내년 윤곽(머니투데이, 2022.12.28.)
· 법무부, 반도체·바이오·원자력 분야 등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확대(조선일보, 2022.12.28.)
· “인구소멸시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늙어갈 대비해야죠”(한겨레, 2022.12.28.)
· 오래 일한 숙련 외국인노동자는 체류기간 10년까지 확대한다(경향신문, 2022.12.29.)
· 택배·캐디 등 '육휴급여' 검토…농촌 외국인력엔 영주권도 추진(서울경제, 2022.12.29.)
·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구 12만명으로 회복…"인력난은 여전"(한국경제, 2022.12.26.)
· 난민수용소 탈출, 한 달 표류 끝에…로힝야 보트피플 185명, 인도네시아 땅 밟아(경향신문, 2022.12.27.)
· '외국인 혐오' 파리 총격 용의자 기소…수백 명 침묵 시위(한국일보, 2022.12.27.)
· ‘타이틀 42’가 뭐길래...미국 대법 ‘유지’ 결정에 이민정책 논란 가열(한국일보, 2022.12.28.)
· 이탈리아 정부, 난민 구조선 규제 강화 "구조활동 한차례만 가능"(아시아경제, 2022.12.29.)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 작성일: 2023.1.1.(일)

▣ 내용: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귀화시험 업데이트를 위한 시범 시행 안

▣ 원제목: USCIS Announces Trial for Updates to the Naturalization Test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2.14.(수)

▣ 내용: 미 이민국은 12월 14일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다고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귀화시험 문제를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귀화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는 잠정적으로 2023년에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강동관

▣ 발간물: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유입,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수용성 제고, 나아가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할 거버넌스 등이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로 더러는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와 관련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이민자 유입), 유입된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 활용하고 사회 통합할 것인가(사회통합), 이민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이민행정)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Four Strategies to Improve Community Services for Unaccompanied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동 정책브리프는 미국 연방보호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는 부모 미동반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 지역사회단체 및 재원 조달자들에게 실용적인 방안과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로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1) 정부와 지역사회기반 단체들이 지원의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조 강화
2) 공립학교의 유일한 기능을 활용한 전방위적 지원과 이주 아동과의 연계
3)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이주 아동과 가족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특화되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 전문적이고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들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청렴실천결의대회 실시
이민정책연구원은 2023년 계묘년의 해를 맞이하여 조직의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의지 표명과 임·직원의 청렴실천의지를 높이고자 2023년 1월 2일 오전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침가자 모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프로그램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에티오피아 길라잡이 발간을 위한 스터디 투어 참가자 모집

▣ 참가대상:
1)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신규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 비영리단체 및사회적경제조직 소속 실무자 또는 개인자격
2) 대한민국거주자 ※ 에티오피아 거주자도 참가 가능

▣ 선발인원: 5명

▣ 참여필수활동: 국내 사전 스터디, 현지 스터디 투어, 길라잡이 발간, 홍보 활동 등

▣ 지원내용:
1) 에티오피아 현지 활동 관련 일체 비용 지원, NGO 길라잡이 내 공동 집필자 명기
2)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 관련 일체 비용 지원(항공권 및 보험, 예방접종, 비자발급, 식비, 숙박비)

▣ 선정방식: 국제개발협력 및 지역 전문성을 지닌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서면 심사 실시

▣ 신청방법: 해당 홈페이지에서 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기한일까지 제출

▣ 기한일: 2023.1.19.(목), 13시까지

▣ 문의: KCOC PnD 사업부(02-2279-1704~5, pnd@ngokcoc.or.kr)


새해 연휴 등으로 해외세미나 일정은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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