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작성일: 2023.1.6.(금)

▣ 내용: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함.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 확대, 조선분야 관련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 E-7-3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등 개선방안을 밝힘. 산업부는 외국인력의 예비추천 신청에서 고용추천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평균 1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밝힘.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Issues Proposed Rule to Adjust Certai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Fee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1.3.(화)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1월 3일 자로 특정 이민, 귀화 청원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1) 먼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수수로 면제 자격은 유지
2) 특정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수수료 면제(추가)
3) 특정 귀화 신청에 대한 수수료 소폭 인상
새로운 규정 변경안에는
1) 청원서(I-129)가 적용되는 각 비이민 분야에 대해 별도 수수료 적용
2) 급행 비자 처리 기간을 달력 기준 15일에서 영업일 기준 15일로 변경
3) 수수료 면제 자격 요건은 변경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다부처 협력과 체류 안정화 정책
(한국과 국제사회)

▣ 저자: 한준성

▣ 발간물: 한국과 국제사회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학 졸업생(이민자와 미국 출생)의 전문 기술과 경제적 성취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