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 작성일: 2023.1.11.(수)

▣ 내용: 1월 11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고 함.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입니다. 2017년 통역 부실로 인해 난민심사의 신뢰성이 손상되었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분들을 포함한 308명의 전문통역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음.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Secretary Mayorkas Extends and Redesignates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18 Months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1.12.(목)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3월 18일부터 2024년 9월 17일까지 추가로 소말리아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에 대한 기간 연장한다고 밝했다. 또한, TPS로 재지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말리아 국민이면서 모든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TPS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현재 본국에서 진행 중인 무장 분쟁과 특수한 예외 상황으로 귀국을 하지 못하는 소말리아 국민을 위해 취해졌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난민정책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다문화주의 선언 이후
(한국이민정책학회)

▣ 저자: 류이현

▣ 발간물: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한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국제적·국내적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난민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경로의존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난민정책의 지속 및 확장에 불리한 정책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캐나다 보수정부의 10년간의 집권과 난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라는 정책 기조 변화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민 정책의 규모는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현상을 분석한 결과, 난민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조절변수로 역할하였고, 시민사회와 디아스포라 집단의 역할,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이를 유지하기 위해노력하는 시민들, 그리고 우연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 등이 만들어내는 제도의 자기강화가 캐나다 난민 정책의 유지 및 확장에 기여한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캐나다 난민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라는 현상을 역사적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난민정책과 제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캐나다의 난민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의 장점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외 기타 지역의 위기 사태: 사상 최고의 강제 이주
(이주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