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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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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
▣ 작성일: 2023.1.26.(목)
▣ 내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1.26.(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를 보고하였다고 함.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 이민 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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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 청원자,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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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sylum Applicants Can Now File Form I-765 Online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3.1.23.(월)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1월 23일부로 특정 비호청원이 대한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형(C)(8)에 해당하는 계류중인 비호 청원자와 추방 취소 청원자 그리고 ABC 합의에 따른 계류중인 비호 청원자에 대해서 바로 효력을 지닌다. 위 유형에 해당하면서 비호 청원이 계류 중인 청원자는 비호 청원을 제출한 지 150일이 지나면 노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산일은 미 이민국은 비호 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인정되며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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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명: 이민정책과 헌법적 가치
▣ 저자: 황택환
▣ 발간물: 법조협회
▣ 발행연도: 2020
▣ 내용: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접근법인 능률이나 효과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관리적 접근법이나 대표성 내지 대응성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접근법을 넘어 행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적법절차 등의 헌법적 가치 내지는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법적 접근법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구현된 헌법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와 함께 이민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로 대립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현 이민당국이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분석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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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n the Americas, Migration Becomes Hemispheric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2022년 이주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각국 정부는 미 대륙을 휩쓴 이주 현상을 독자적이 아닌 공동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2년 6월, 21개 국가가 모여 채택한 ‘이주와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에서 극명하게 그러한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크게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주 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며, 한때 출신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주요 수용국이나 경유국이 되기도 한다. 한편 미 대륙이 아닌 곳에서도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경유를 통해 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러시아 전쟁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도 넘어왔다.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된 베네수엘라 국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의 추락에 따른 콜롬비아와 페루, 정정 불안이 계속되는 니카라과, 오랫동안 폭력 사태와 불안을 겪은 아이티와 같이, 아메리카 대륙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통합적인 이주 지대(地帶)가 되어 가고 있고, 일방적인 입국 허가와 이주 관리정책은 다른 지역에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주 관리에 대한 좀 더 국가 간 협력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22년 베네수엘라의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제재를 낳을 수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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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
이민정책동향은 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에 발송하는「이민정책동향(Weekly Report)」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 및 연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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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일본 외무성] 국제 포럼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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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과 IOM(국제이주기구)이 공동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 포럼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focusing on orient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2.22.(수), 13:00~17:00
▣ 장소: 온라인(사전 등록자 대상 링크 제공), 일-영 동시통역 제공
▣ 사전등록: https://bit.ly/3JhSkq6
▣ 프로그램: https://bit.ly/404Ysbs
▣ 주최: 일본 외무성, IOM(국제이주기구)
▣ 후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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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이주에 관한 2023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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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2023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 Migration
▣ 일시: 2023.4.21.(금)
▣ 장소: 워싱턴 DC
▣ 주최: 듀크대학교 ‘기후 관련 이주에 관한 프로그램’
▣ 내용: ‘기후 관련 이주에 관한 프로그램(PCRM)’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와 이주에 관한 2023 콘퍼런스’는 기후변화와 이주에 관해 연구자, 정책입안자, 분야별 전문가, 기부자, NGO 단체들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종일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이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신 주제들에 대해 들어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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