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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英 스카이트랙스 선정, 출입국심사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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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 작성일: 2023.3.16.(목)
▣ 내용: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社 평가 결과, 2023년『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하였다. 스카이트랙스(Skytrax)社는 항공 서비스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항공사 및 공항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최고상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출입국심사 서비스 평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 세계 427개 공항 이용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공항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출입국심사분야 평가는 출입국심사, 인적평가(출입국심사관의 친절도, 언어능력) 및 시설평가(자동출입국심사를 포함한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및 효율성) 등으로 이루어지며 427개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이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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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군 복무에 따른 귀화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 및 정책 내용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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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Form and Policy Updates for Applying for Naturalization Based on Military Services
▣ 발표기관: U.S.I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3.3.22.(수)
▣ 내용: 미 이민국은 3월 22일 자로 이민국 정책 설명서 내 정책 지침 최신화를 통해 육군 또는 해군 복무 증명 요청 양식(N-426) 개정 내용을 명확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신 지침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서 군 복무(INA 328 또는 329)를 근거로 귀화를 신청하는 신청자만 귀화 신청서와 함께 양식 N-426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귀화법 328조 또는 329조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전직 군인은 더 귀화 신청서와 함께 N-426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현역 제대 또는 전역 증명서(DD 양식 214), 방위군 전역 보고서(NGB 양식 22) 또는 전역 유형과 복무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복무 기간의 기타 공식 전역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신청과 2023년 3월 22일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에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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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병하
▣ 발행기관: 한국사회역사학회
▣ 발행연도: 2023
▣ 내용: 본 논문은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현상을 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론적 틀로서 ‘이민 국가’개념을 활용하고,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을 모색할 때 이민 국가에 내재된 네 가지 기능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 담론은 크게 이민확대론과 이민신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민확대론은 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이민정책의 기능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민신중론은 이민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결과를 다각도로 예측하고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제한적 활용을 주장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은 이민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 이민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 인구정책은 이민 정책의 정책환경을 서술하는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민정책과 인구 정책을 연계할 때,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안보, 문화, 권리 등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본 논문은 KC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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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Russian Emigrants and Travelers Face Resistance Abroad after Invasion of Ukrain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외로 이주한 많은 러시안 이민자들은 전에는 없었던 적대감을 경험했다. 이민자 중에는 투자 이민도 있지만 최근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나 징집이 두려워 러시아를 떠난 이들도 있다. 유럽회원국과 영국 및 기타 서구 국가에서는 영주권 취득 및 자산을 축적해온 러시아 재벌(올리가르히)에 대한 적대감이 특히 심해졌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수도가 “두바이스크(Dubaisk)”라고 불릴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거부 등 전쟁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어 많은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찾아오게끔 하여, 세계 금융과 관광의 허브가 되려는 타이밍을 잘 살리기도 했다.
또한, 징집 명령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한 러시아 청년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로 향하면서 과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이민을 가던 모습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유입되는 이민자 유형도 초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을 보유했거나 중산층 수준의 경제력을 갖춰 대체로 환영을 받았던 반면, 이후 징집을 피해 들어온 이들은 경제 수준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 출신들이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우려도 살피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피난처를 찾아갔던 것처럼 러시아 이민자들의 이주가 일자리, 주거 및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에 따른 불안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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