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
|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3.3.28.(화)
▣ 내용: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4.1.부터 발급합니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4.1.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미 이민국,
회계연도 2024년 전문취업비자(H-1B) 최신 안내
|
▣ 원제목: FY 2024 H-1B Cap Season Updates
▣ 발표기관: U.S.I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3.3.27.(월)
▣ 내용:미 이민국(USCIS)은 초기 등록 기간 고등 학위 면제(석사 학위 한도)를 포함하여 회계연도 2024년 전문취업비자(H-1B)에 할당된 신청 건수 한도에 충분한 전자 등록을 접수했다. 제출된 등록 중 무작위 선택을 통해 뽑힌 모든 예비 청원자에게는 해당 선택된 등록에 명시된 수혜자에 대한 H-1B 한도 대상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음을 통지했다.
예비 신청 등록자는 회계연도 2024년 전문취업비자(H-1B) 한도 대상 청원서(석사 이상 학위 면제 자격이 있는 청원서 포함)를 2023년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자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 통지서에 명시된 수혜자만 가능하다. 또한, 정확한 비자 사무소에서만 통지서에 명시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이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전문취업비자(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인은 반드시 종이로 제출해야 하며, 청원자는 회계연도 2024년 전문취업비자 청원서와 함께 통지서 인쇄본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학위 면제 요건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기존의 법률과 규정 요건에 맞는 자격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2
▣ 내용: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10년(2010~2019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 이민의 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이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성장 효과는 지역 및 산업 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집중된 수도권 도시 지역, 광·제조업 부문에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지역 및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추가적인 외국인 유입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산업부문별로 외국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민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과 산업별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과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
|
 |
|
|
▣ 원제목: Using Risk Analysis to Shape Border Management: A Review of Approach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거의 보편적으로 채택한 여행 제한 조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각국의 대응은 매우 다양하고 자주 바뀌었으며, 권고, 검진 및 격리, 코로나검사와 미 확진 여부, 입국 제한에 이르기까지 여행 조치의 사용은 방역 정책 담당 전반에 걸쳐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는 여행자와 여행 업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 또한, 많은 정부가 여행 제한 조치의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서 해당 조치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일부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조기에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유입을 늦추고 향후 전파를 줄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예를 든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증거들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여행 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더 조화롭고 조율된 접근 방식과 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달려있다.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 홍콩, 뉴질랜드, 한국, 대만, 영국, 미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유럽 연합(EU)에서 공개한 여행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11개의 방식의 비교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국경관리를 위한 위험 분석 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된 의사결정 도구를 포함하여 일련의 교훈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