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3.27.(월)

▣ 내용: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하였다.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하였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였고,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하였으며(’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명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Employers May File H-2B Petitions for FY 2023 Late Second Half Returning Workers

▣ 발표일: 2023.4.10.(월)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내용: 미 이민국(USCIS)은 미 이민국(USCIS)은 2023년 4월 13일부터 회계연도 2023년 하반기 근로자 대상 청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시작하는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 추가 상한 임시 최종 규칙에 따라 청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 할당에 따라 제공되는 10,000개의 비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2020년, 2021년 또는 2022년에 H-2B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H-2B 체류자격을 보유한 채 귀국한 근로자로 제한된다. 이러한 추가 비자는 고용주가 새로운 증명 양식에서 증명한 대로 청원서에 요청한 모든 H-2B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곧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사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4월 10일 기준, 미 이민국은 아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국민을 위해 할당된 20,000개의 비자에 따라 11,537명의 근로자를 요청하는 청원을 접수했다.

※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교육 강화 방안: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제3지대에서의 처리: 영토 내 비호(territorial asylum)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제한하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