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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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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5.3.(수)
▣ 내용: 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하였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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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홍콩 거주자에 대한 취업 허가 연장 및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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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Extends and Expands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Hong Kong Residents Covered by DED
▣ 발표일: 2023.5.3.(수)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내용: 미 이민국(USCIS)은 5월 3일자로 홍콩 거주자에 대한 강제 출국 유예(DED) 자격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연방 공고를 게시하고, 자격 요건을 가진 홍콩 거주자는 고용 허가 문서(EADs)를 신청 방법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1월 26일, 미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홍콩 거주자에 대해 24개월 동안 강제 출국 유예(DED)를 연장 및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26일 기준 DED의 적용을 받는 적격 홍콩 거주자는 2025년 2월 5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할 자격이 있다. DED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 지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홍콩 거주자는 DED 적용을 받게 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홍콩 거주자는 고용허가신청서(I-765) 제출을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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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유민이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2
▣ 이민관련 목적사업 기금(Immigration Fund for Specific Programs, 이하 이민기금)에 대한 논의는 그간 기금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설치방안 및 기금설계에 따른 추산에 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이민기금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내·외 기금설치의 사례, 전문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민기금을 목적 및 용도 별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형별 수입과 지출을 추산하였다. 이민기금은 ‘이민자 사회통합 중점형’, ‘지역상생 중점형’, ‘고용상생 중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원에 따라 각각 3,000억 원에서 4,520억 원의 수입을, 2,450억 원에서 3,71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민기금 설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적 특성의 정책연구로, 기금의 설치 및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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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nlocking Opportunities: Supporting English Learners’ Equitable Access to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3년 4월
▣ 내용: 한때 덜 엄격한 고등학교 과정으로 여겨졌던 직업 및 기술 교육(CTE)은 1990년대 이후 고숙련 및 사무직 업종이 CTE 과정 선택 과목에 더 많이 포함되면서 다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동 보고서는 영어학습자(EL)가 직업 및 기술교육(CTE)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그동안 해당 교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개요, 영어 학습 참여율에 대한 미국 주(州)별 데이터, 주 및 학군 CTE 및 EL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EL 등록 및 참여의 기회와 장벽에 대한 상세한 질의응답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과 이행을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주 및 지역 교육자를 위한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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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이민정책연구원 직원(2인)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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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3.5.4.(목)~5.21.(일), 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부연구위원(정규직) 1인, 행정원(휴직대체) 1인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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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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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 일정:
- 공모작 접수: 2023.4.24. ~ 2023.6.23.
- 1차(서류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7.
- 2차(발표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20. ~ 2023.7.27.
- 시상식: 8, 9월 중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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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포럼] 스토리텔링 영상(1분 내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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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세계시민포럼에서 오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과 5월 21일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1분! 영상으로 들려줄래? 너의 이야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명: <1분! 영상으로 들려줄래? 너의 이야기>
▣ 접수기간: 2023.3.29.(수) ~ 5.10.(수)
▣ 참여대상 : 모든 문화권의 세계시민
▣ 내용 : 구전 동화, 나만의 문화, 사는 동네 소개, 가족의 문화, 음악, 구전 이야기, 고국 이야기, 한국 생활 등을 소개하는 1분 내외의 영상
*영상 제작시 언어 제한 없음
▣ 응모방법 : 이메일(gcfca16@gmail.com) 발송
(첨부: 참가신청서 1부, 영상(2GB 이하의 MP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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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월간 인도네시아) 정치외교 강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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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한-인도네시아 50주년 수교 기념 인도네시아 정치외교 세 번째 강연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3.5.12.(금) 16:30
▣ 장소: 서강대 정하상관(J관) 309호
▣ 강연: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용 :
외교현장에서 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인도네시아 관계
▣ 문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sieas@sogoang.ac.kr/02-705-8227)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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