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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5-15)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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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5월 15일

 
· [열린세상] 저출생 넘어서는 이민정책 해법은(서울신문, 2023.5.9.)
· 다음달 5일 출범 ‘재외동포청’ 인천으로 최종 낙점(국민일보, 2023.5.9.)
· [尹정부 1년] 마약·민생범죄 적극 대응…이민청 올해 신설(한국행정일보, 2023.5.10.)
· 인구소멸 향하는 韓, 활로는 이민뿐 국민 71% "이민근로자 기업에 도움(매일경제, 2023.5.10.)
· 행정 장벽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농민신문, 2023.5.15.)
· "시리아난민 수용 재정부담, 레바논 경제 위협"(뉴시스, 2023.5.8..)
· 수단분쟁 탓 연쇄위기…동북 아프리카 난민사태 터지나(연합뉴스, 2023.5.9.)
· 우크라 국민 600만명 전쟁 탓에 고향 떠났다(헤럴드경제, 2023.5.12.)
· [초점] 포르투갈, 유로존에서 이민 가기 가장 쉬운 나라 '1위' (글로벌이코노믹, 2023.5.12.)
· 미국 불법 입국 추방 '42호 정책' 폐기에도...멕시코 국경 아직은 '조용' (한국일보, 2023.5.14.)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3.4.26.(수)

▣ 내용: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주로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글로벌 이민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필리핀에 운영 센터 개설

▣ 원제목: Canada opens operations centre in the Philippines to boost global immigration processing capacity

▣ 발표일: 2023.3.3.(금)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2023년 3월 3일부로 캐다나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새로운 비자 신청 업무센터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캐나다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고 캐나다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민 신청 처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신규 센터는 주필리핀 캐나다 대사관(마닐라) 내에 위치하며 37명의 신규 직원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비자 신청을 수용하기 위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수년간 캐나다의 계획된 이민 수준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책임)김화연, (공동) 권향원, 조영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이민정책과 관련된 행정자원을 관리·배분하는 수호조직으로, 이외 관련 부처를 필요 자원을 전담 조직에 요청·요구하여 자신들의 미션을 수행하는 주창조직으로 역할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출입국·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간 협력 및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A Path to Meeting the Medical and Mental Health Needs of Unaccompanied Children in U.S. Communiti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3년 4월

▣ 내용: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이민 아동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 소아학회와 미국 이주정책연구소(MPI)가 미국 지역사회에서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연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의료 및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미국 정부의 정책, 복잡한 의료 시스템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요인 등을 조사하고,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아들인 우수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재공고) 이민정책연구원 직원(2인) 공개채용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3.5.4.(목)~5.21.(일), 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부연구위원(정규직) 1인, 행정원(휴직대체) 1인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안내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 일정:

- 공모작 접수: 2023.4.24. ~ 2023.6.23.

- 1차(서류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7.

- 2차(발표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20. ~ 2023.7.27.

- 시상식: 8, 9월 중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The Global Excellence Seminar)
우리는 왜 병원에서 죽게 되었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우리는 왜 병원에서 죽게 되었나?: 근대적 생명정치부터 연명의료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3.5.19.(금) 12:00-13:30

▣ 장소: Global Strategy Roon(140-1동 201호)

▣ 강연 : 강지연 서울대 인류학과 BK연구원

▣ 내용 : 근대적 생명정치부터 연명의료까지

▣ 문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iia @snu.ac.kr/02-880-40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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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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