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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5-22)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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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5월 22일

 
· 尹 "이주민 늘었는데 사회 인식 바뀌지 않아…지위·권익 고민"(파이낸셜뉴스, 2023.5.17.)
· "이민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심으로 구성돼야"(연합뉴스, 2023.5.17.))
· 일손 급할 때만 잠깐 뽑아쓰기 20년 고용허가제 새 판 짤 필요(매일경제, 2023.5.17.)
·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 …'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매일경제, 2023.5.17.)
· [모자이크 코리아] "다문화가족 딱지는 그만, 통합의 이민정책을"(매일경제, 2023.5.19.)
· "국제엠네스티, 케냐 난민 캠프서 성소수자 인권 침해 심각성 보고"(데일리굿뉴스, 2023.5.19.)
· 유엔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로 최소 80만 명 긴급지원 시급”(KBS NEWS, 2023.5.20.)
· 피난민 백만 명...내전으로 벼랑 끝에 선 수단(YTN, 2023.5.20.)
· 시리아 아랍연맹 복귀 후폭풍…내전 난민 강제 이송 의혹도 (경향신문, 2023.5.21.)
· 그리스, 왜 이러나? 난민 가족 바다로 추방···생후 6개월 아기도 포함 논란 (한국NGO신문, 2023.5.21.)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3.4.28.(금)

▣ 내용: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이다. (각 제도별 세부 안내는 붙임자료 참조)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고숙련 인재 유지를 위해 졸업 후 취업 허가를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 원제목: Canada announces extension of post-graduation work permits for up to 18 months to retain high-skilled talent

▣ 발표일: 2023.3.17.(금)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2023년 3월 17일자로 최근 졸업 후 취업 허가(PGWP)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해외 유학생들이 최대 18개월 동안 체류하고 추가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 허가의 추가 또는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를 통해 장기 체류를 원하는 PGWP 소지자는 취업 허가 연장을 위한 신속 처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고숙련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023년에 이미 PGWP가 만료된 외국인과 2022년에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도 추가로 18개월의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허가가 만료된 사람은 90일 복원 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취업 허가 신청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2002년 영주(F-5) 자격이 신설되었을 당시 영주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은 대만 화교였는데, 20년이 지난 시점 대만 출신자는 전체 영주자격자의 6% 남짓으로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중국국적 동포(한국계 중국인)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주자격자 규모나 구성비 변화를 통해 한국의 영주이민제도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해 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경로별 영주자격자 비중을 살펴보면 동포 이민경로를 통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족이민경로를 통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비중도 26~38% 사이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이민경로를 통해 국내 정착하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The ethics of migration policy dilemmas

▣ 발표기관: Migration Studies / 옥스퍼드 대학교

▣ 발표일: 2023년 4월

▣ 내용: 이 연구는 이주의 정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즉 이민 정책 딜레마의 윤리를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이 접근법의 핵심은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분야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핵심적인 관련성이 있는 특정 정책의 딜레마를 파악한 후, 이러한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상충하는 도덕적 목표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처럼 정치적 딜레마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종류의 딜레마를 "상충된 수단", "더러운 손(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善 또는 공익을 위해 도덕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나 상황)", "정치적 실현 가능성", 또는 "정치적 딜레마"라고 부르는 다른 유형의 윤리적 선택지와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에 대한 정치 이론가들의 질문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 외에도, 어려운 정책 딜레마에 특정 정책의 딜레마를 파악한 후 체계적인 이론적 분석을 통한 저자의 접근 방식은 서로 부딪히는 도덕적 목표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환원주의 정치가 가진 부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행동 지침을 목표로 하는 응용 규범 정치 이론의 기조에 따라 설명적 분석과 해석적 분석을 모두 벗어난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규범적 분석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2023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안내
법무부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와 함께 이민정책포럼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행사명: 2023년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_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

▣ 일시: 2023. 5. 26. (금) 14:00~17:30

▣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주최/주관: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

▣ 문의 : 김수정 행정원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안내
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1일, 민병갑 뉴욕시립대 교수님을 모시고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 저자특강: Transnational Cultural Flow from Home: Korean Communities in Greater New York (해외한인학회 선정 베스트저서, 2022. 10.)

▣ 일시: 2023. 5. 31.(수) 15:00~16:30

▣ 장소: 이민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사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5.26.(금) 17시까지 이메일(sj.kim@mrtc.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788-8041 (김수정 행정원)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안내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 일정:

- 공모작 접수: 2023.4.24. ~ 2023.6.23.

- 1차(서류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7.

- 2차(발표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20. ~ 2023.7.27.

- 시상식: 8, 9월 중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 세 번째 만남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화 구술을 통해 본 문화 주체로서의 이주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5.30.(화) 15:00-16:20

▣ 장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줌
(https://inha-ac-kr.zoom.us/j/9717004999)

▣ 내용 : 설화 구술을 통해 본 문화 주체로서의 이주민

▣ 문의: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정석학술정보관(032-860-9023)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불완전하지만 건설적인 접근방식: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대응 검토
남미와 카리브해의 주요 수용국에 해당하는 15개 국가의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지자체의 노력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제목: An Imperfect but Constructive Approach: Examining the Latin American and Carribean Response to Venezuelan Displacement

▣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1시
(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 MPI 유럽 웨비나

▣ 내용 : 남미와 카리브해의 주요 수용국에 해당하는 15개 국가가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고,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생계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공평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새로운 국가와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을 일원화, 조정 및 심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

▣ 문의: events@migrationpolicy.org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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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2일

 
· 尹 "이주민 늘었는데 사회 인식 바뀌지 않아…지위·권익 고민"(파이낸셜뉴스, 2023.5.17.)
· "이민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심으로 구성돼야"(연합뉴스, 2023.5.17.))
· 일손 급할 때만 잠깐 뽑아쓰기 20년 고용허가제 새 판 짤 필요(매일경제, 2023.5.17.)
·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 …'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매일경제, 2023.5.17.)
· [모자이크 코리아] "다문화가족 딱지는 그만, 통합의 이민정책을"(매일경제, 2023.5.19.)
· "국제엠네스티, 케냐 난민 캠프서 성소수자 인권 침해 심각성 보고"(데일리굿뉴스, 2023.5.19.)
· 유엔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로 최소 80만 명 긴급지원 시급”(KBS NEWS, 2023.5.20.)
· 피난민 백만 명...내전으로 벼랑 끝에 선 수단(YTN, 2023.5.20.)
· 시리아 아랍연맹 복귀 후폭풍…내전 난민 강제 이송 의혹도 (경향신문, 2023.5.21.)
· 그리스, 왜 이러나? 난민 가족 바다로 추방···생후 6개월 아기도 포함 논란 (한국NGO신문, 2023.5.21.)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3.4.8.(금)

▣ 내용: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이다. (각 제도별 세부 안내는 붙임자료 참조)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고숙련 인재 유지를 위해 졸업 후 취업 허가를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 원제목: Canada announces extension of post-graduation work permits for up to 18 months to retain high-skilled talent

▣ 발표일: 2023.3.17.(금)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2023년 3월 17일자로 최근 졸업 후 취업 허가(PGWP)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해외 유학생들이 최대 18개월 동안 체류하고 추가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 허가의 추가 또는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를 통해 장기 체류를 원하는 PGWP 소지자는 취업 허가 연장을 위한 신속 처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고숙련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023년에 이미 PGWP가 만료된 외국인과 2022년에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도 추가로 18개월의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허가가 만료된 사람은 90일 복원 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취업 허가 신청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2002년 영주(F-5) 자격이 신설되었을 당시 영주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은 대만 화교였는데, 20년이 지난 시점 대만 출신자는 전체 영주자격자의 6% 남짓으로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중국국적 동포(한국계 중국인)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주자격자 규모나 구성비 변화를 통해 한국의 영주이민제도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해 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경로별 영주자격자 비중을 살펴보면 동포 이민경로를 통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족이민경로를 통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비중도 26~38% 사이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이민경로를 통해 국내 정착하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The ethics of migration policy dilemmas

▣ 발표기관: Migration Studies / 옥스퍼드 대학교

▣ 발표일: 2023년 4월

▣ 내용: 이 연구는 이주의 정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즉 이민 정책 딜레마의 윤리를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이 접근법의 핵심은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분야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핵심적인 관련성이 있는 특정 정책의 딜레마를 파악한 후, 이러한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상충하는 도덕적 목표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처럼 정치적 딜레마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종류의 딜레마를 "상충된 수단", "더러운 손(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善 또는 공익을 위해 도덕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나 상황)", "정치적 실현 가능성", 또는 "정치적 딜레마"라고 부르는 다른 유형의 윤리적 선택지와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에 대한 정치 이론가들의 질문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 외에도, 어려운 정책 딜레마에 특정 정책의 딜레마를 파악한 후 체계적인 이론적 분석을 통한 저자의 접근 방식은 서로 부딪히는 도덕적 목표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환원주의 정치가 가진 부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행동 지침을 목표로 하는 응용 규범 정치 이론의 기조에 따라 설명적 분석과 해석적 분석을 모두 벗어난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규범적 분석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2023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안내
법무부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와 함께 이민정책포럼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행사명: 2023년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_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

▣ 일시: 2023. 5. 26. (금) 14:00~17:30

▣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주최/주관: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

▣ 문의 : 김수정 행정원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안내
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1일, 민병갑 뉴욕시립대 교수님을 모시고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 저자특강: Transnational Cultural Flow from Home: Korean Communities in Greater New York (해외한인학회 선정 베스트저서, 2022. 10.)

▣ 일시: 2023. 5. 31.(수) 15:00~16:30

▣ 장소: 이민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사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5.26.(금) 17시까지 이메일(sj.kim@mrtc.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788-8041 (김수정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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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안내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 일정:

- 공모작 접수: 2023.4.24. ~ 2023.6.23.

- 1차(서류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7.

- 2차(발표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20. ~ 2023.7.27.

- 시상식: 8, 9월 중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 , 세 번째 만남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화 구술을 통해 본 문화 주체로서의 이주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5.30.(화) 15:00-16:20

▣ 장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줌
(https://inha-ac-kr.zoom.us/j/9717004999)

▣ 내용 : 설화 구술을 통해 본 문화 주체로서의 이주민

▣ 문의: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032-860-8741)
정석학술정보관(032-860-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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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지만 건설적인 접근방식: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대응 검토
남미와 카리브해의 주요 수용국에 해당하는 15개 국가의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지자체의 노력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제목: An Imperfect but Constructive Approach: Examining the Latin American and Carribean Response to Venezuelan Displacement

▣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1시
(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 MPI 유럽 웨비나

▣ 내용 : 남미와 카리브해의 주요 수용국에 해당하는 15개 국가가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고,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생계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공평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새로운 국가와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을 일원화, 조정 및 심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

▣ 문의: events@migrationpolicy.org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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