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대변인실

▣ 작성일: 2023.5.30.(화)

▣ 내용: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Clarifies Guidance on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for Adopted Children

▣ 발표일: 2023.4.21.(금)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내용: 미국 이민국은 시민권 및 귀화 조항이 입양 아동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명확히 밝힌 정책 안내서 제5권과 12권을 최신화하였다. 이번 최신화된 안내서는 제5권의 기존 정보를 통합 및 구체화하였으며, 시민권 및 귀화에 관한 정책 안내서 제12권의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민권과 귀화를 위한 아동에 대한 정의(이민을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이면 완벽한 입양의 형태로 보이는 입양을 포함)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의 요건
- 미국 내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시민권 취득 자격과 시민권 증명서 취득 방법 설명
-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시민권 자격과 시민권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방법 설명
- 입양의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 시민권 취득 및 귀화에 대한 지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체류외국인 250만명(동포포함)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제2권 : 국내 이민법 체계 분석

미국 내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의 빈곤 감소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