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6-12)

2023.06.12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71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6월 12일

 
· 김성회 "이주민은 온정 대상 아냐…한국서 성공할 기회 줘야"(연합뉴스, 2023.6.7.)
· “농업 인력난, 이민정책으로 활로 찾자” 농민신문, 2023.6.8.)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위클리오늘, 2023.6.9.)
· "강제퇴거 정답 아냐 … 유예기간·체류심사 기회줘야"(매일경제, 2023.6.9.)
·외국인 가사도우미 '육아환경 개선-여성노동력 활용' 두 토끼 잡이 될 수 있나(파이낸셜뉴스, 2023.6.11.)
· 튀니지대통령- 伊총리 정상회담.. 불법이민 대책등 결속 강화(뉴시스, 2023.6.7.)
· ‘일본판 차별금지법’ LGBT법 수정안, 중의원 내각위원회 통과(세계일보, 2023.6.9.)
· EU, 난민 ‘책임 분담’ 잠정 합의···‘나눠받거나 돈 내거나’(경향신문, 2023.6.9.)
· “유모차 속 아기까지”…시리아 난민, 프랑스서 칼부림 (서울신문, 2023.6.10.)
·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도 불구, 작년 기후난민, 전쟁 난민보다 많아” (뉴스퀘스트, 2023.6.11.)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5.8.(월)

▣ 내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한국과 캐나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발표

▣ 원제목: New arrangement expands work opportunities for Canadian and South Korean youth

▣ 발표일: 2023.5.23.(화)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새롭게 체결된 캐나다-한국 청소년 이동 협정에 따라 양국 청년들은 「국제 경험 캐나다(IEC)」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국에서 해외 취업 및 여행 비자를 신청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나이가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 기존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 인턴십과 청년 전문직이라는 두 가지 유형 추가
- 최대 24개월 동안 두 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장주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 간병, 육아 등 돌봄이 포함되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의 도입에서 “돌봄”이라는 영 역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사전에 검토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목하였다. 이 브리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돌봄 영역을 연구하는 전문가 12인의 의견을 담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Betting on Legality: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sponses to the Venezuelan Displacement Crisi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5월

▣ 내용: 동 보고서는 또한 각국 정부가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와 새로운 비자 요건을 합침으로써 더 많은 베네수엘라인의 입국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거나, 일부는 불법 이주 경로로 내모는 경향도 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5개국에서 베네수엘라인들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행정원(기간제) 1인 공개채용(~6.18.)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3.5.30.(화)~6.18.(일), 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담인력/ 행정원(기간제) 1인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부연구위원(정규직) 공개채용(3차 재공고)(~7.3.)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3.6.12.(월) ~ 23.7.3.(월)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연구직/ 부연구위원 1인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안내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 일정:

- 공모작 접수: 2023.4.24. ~ 2023.6.23.

- 1차(서류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7.

- 2차(발표평가) 심사 및 통보: 2023.7.20. ~ 2023.7.27.

- 시상식: 8, 9월 중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3.6.1.(목) ~ 2023.9.30.(토)
- 수상자발표: 2023.10.2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다문화, 출입국·외국인 등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팀 (이메일: contest@mrtc.or.kr/ 전화: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난민을 보호하는 지역사회로의 난민 참여
서사에 대한 의미부여
‘난민을 보호하는 지역사회로의 난민 참여 서사에 대한 의미부여‘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제목: Making Refugee Participation in Protection Community Dialogues Meaningful

▣ 일시 : 2023년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8시 30분(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 이주정책연구소(MPI)

▣ 내용 :

이번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의미 있는 참여로 인한 정책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뿐인 참여와 진정한 참여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웨비나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난민 참여의 의미와 이것이 정책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 예정이다.

▣ 문의: events@migrationpolicy.org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