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3.6.14.(수)

▣ 내용: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s for El Salvador, Honduras, Nepal and Nicaragua Reinstated and Extended for 18 Months

▣ 발표일: 2023.6.20.(화)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내용: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6월 20일자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 지정을 18개월 연장하는 연방관보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에 발표된 국토안보부 결정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종료된 임시 보호 지위에 대해 재지정 및 18개월 동안 임시 보호 대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4개국 지정에 따른 TPS 수혜자는 18개월 연장 기간 동안 TPS를 유지하기 위해 재등록을 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현행 수혜대상자에게는 TPS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현재 취소된 종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TPS 재지정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고시 내용은 해당 소송과 무관할 것이며, 재등록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가 TPS로 지정된 기간 중에 TPS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던 자로 제한한다.
이번 재지정에 대한 연속 거주 기간에 필요한 날짜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자는 TPS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국 내 체류 시작 기준일의 경우 엘발살바도르는 2001년 2월 13일, 온두라스는 1998년 12월 30일, 네팔은2015년 6월 24일, 니카라과는 1998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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