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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7-03)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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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7월 3일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감사실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투명성·공정성 강화 지속 노력한다(국토일보, 2023.6.27.)
·대통령 비서실장도 외쳤던 '이민'..용산, 이민청 기반 닦는다 (파이낸셜뉴스, 2023.6.27.)
· "외국인 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추진해야" (매일신문, 2023.6.28.)
· 한국형 이민사회의 길 모자이크코리아 토론회(매일경제, 2023.6.28.)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노동과희망, 2023.7.3.)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떤 정책이고 왜 논란이 됐나(경향신문, 2023.6.30.)
· 영국의 망명신청자 르완다 추방 계획은 '불법'...이민 정책에 타격(한국NGO신문, 2023.6.30.)
· EU정상회의 ‘난민’ 공동성명 채택 무산…“폴란드·헝가리 반대 때문”(KBS뉴스, 2023.7.1.)
· '600여 명 사망' 그리스 난민선 침몰... "아무도 돕지 않았다" (한국일보, 2023.7.3.)
· 이민 정책의 그늘, 프랑스 덮치다... 50개 도시서 폭력 시위 (조선일보, 2023.7.3.)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6.16.(금)

▣ 내용:

법무부는 오늘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1. 7. 19.)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하였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주요 직군 경력의 숙련기술자를 위한 신규
영주권 비자 제도 실시

▣ 원제목: Canada launches new process to welcome skilled newcomers with work experience in priority jobs as permanent residents

▣ 발표일: 2023.5.31.(수)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5월 31일자로 캐나다의 대표적 경제 이민 관리 시스템인 신속 입국(Express Entry)에 대해 최초로 유형에 기반한 이민자 선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규 비자 제도는 캐나다 정부가 특정 기술, 훈련 또는 언어 능력을 갖춘 예비 영주권자에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다. 올해 유형별 선발 대상 초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프랑스어 실력이 우수한 자 또는 2) 다음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
- 의료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전문직
- 목수, 배관공 및 건설업자
- 운송- 농업 및 농식품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통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제이주통계 자료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선진국 그룹에서 이민 수용국으로서 한국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한편, 다각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제이주통계의 작성을 위한 국내 통계의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Building Meaningful Refugee Participation into Protection Policymaking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6월

▣ 내용: 이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소(MPI)와 로버트보쉬재단(Robert Bosch Stiftung)이 주도하는 '영토적 망명을 넘어: 국경이 있는 세계에서 난민 보호 실현' 이니셔티브의 목적으로 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행위자들이 난민 참여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동기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형태, 한계에 대해 살피고 있다. 또한 예비 변화 이론(이러한 활동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 난민 참여가 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 난민 참여 및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들도 제안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부연구위원(정규직) 공개채용(3차 재공고)(~7.3.)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3.6.12.(월) ~ 23.7.3.(월)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연구직/ 부연구위원 1인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원-매일경제 공동기획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안내
이민정책연구원이 매일경제와 공동기획으로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모자이크 코리아! 한국형 이민사회로 가는 길

▣ 일시: 2023. 7. 10. (월) 10:00~12:00

▣ 장소: 충무로 매일경제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신문

▣ 참석: 원활한 준비를 위해 QR코드 및 링크를 통해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url.kr/e6u31w)

▣ 문의: 연구기획팀 (☏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명: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 일시: 7월27일(목), 8월24일(목), 9월21일(목), 10월26일(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7월27일은 온라인)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https://forms.gle/h2qfN3DAYwNKHXvq9)

▣ 주최: 서울특별시, 이민정책연구원

▣ 협력: 각색교사모임, 다+온센터, 구로중학교

▣ 문의: 교육센터 (이메일: sm.sim@mrtc.or.kr / 전화: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3.6.1.(목) ~ 2023.9.30.(토)
- 수상자발표: 2023.10.2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다문화, 출입국·외국인 등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팀 (이메일: contest@mrtc.or.kr/ 전화: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디지털 기술과 돌봄: 현장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SCTM)에서 "디지털 기술과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7.20.(목),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 장소: 온라인 줌회의

▣ 주제: 디지털 기술과 돌봄: 현장의 시선을 중심으로

▣ 발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사회: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t.ly/WH16V)를 통해 접수
(세미나 전날 개별 이메일로 안내)

▣ 문의: ctms.snu@gmail.com

▣ 주최/후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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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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