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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7-10)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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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7월 10일

 
· 인구감소 대응…경북도, 외국인 입국서 영주까지 지원체계 구축(연합뉴스, 2023.7.4.)
·격해지는 프랑스 이민자 시위…법무부도 고심 (이데일리, 2023.7.6.)
· “외국 이주민 인구 늘어야 한다” 42% (조선일보, 2023.7.6.)
· 갈길 먼 고용허가제…문제점과 개선 방향은?(TV조선, 2023.7.9.)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어떻게…서울 남부교육지원청 대토론회(뉴스1, 2023.7.10.)
· 中 ‘기밀 범위 확대’ 反간첩법 발효… 세계 각국 자국민 피해 우려(서울신문, 2023.7.3.)
· 이민자들 빈곤·저학력 불만 쌓여… 佛 부흥의 축에서 ‘화약고’로(조선일보, 2023.7.3.)
· 농업·건설 등 꺼리는 분야 이민자들이 메워…경제활동 인구 증가(조선일보, 2023.7.3.)
· 또 대서양서 난민선 비극? “이주민 최소 300명 실종” (경향신문, 2023.7.10.)
· "노숙인·난민·전과자 일거리 주자"…'파격 주장' 나온 英 속사정 (중앙일보, 2023.7.10.)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난민심의과

▣ 작성일: 2023.7.4.(화)

▣ 내용: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23.7.4.(화),15:00, 법무부 7층 중회의실) 이 책은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하였다. 이로써, 이민·난민 정책 용어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국제법 및 국제 정세 이해 증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숙련기술을 가진 난민과 실향민을 위한 새로운 경제 이민 문호 개방

▣ 원제목: Canada opens new economic immigration streams for skilled refugees and other displaced people

▣ 발표일: 2023.6.12.(수)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 이주 경로 시범사업(Economic Mobility Pathways Pilot, EMPP)」을 통해 숙련기술을 가진 난민과 실향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훈련 및 경험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7일부로 2023년 3월 27일 자 발표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종류의 신규 EMPP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자격 대상자는 기존 지역의 EMPP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늘 발표된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구인 제안을 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하나는 구인 제안이 없는 숙련기술직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캐나다 고용주는 EMPP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조무사, 개인 간병인, 장기 요양 보조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웹 디자이너, 기계 및 전기 엔지니어와 기술자, 물류 및 창고 근로자, 관광 및 접객업 근로자, 트럭과 배달 서비스 기사 등 수요가 많은 다양한 직종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다. - EMPP을 통한 채용 제안이 없는 기술직군은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가진 특정 후보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 후 구직활동을 인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유민이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2

▣ 내용:2021년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50%가 외국국적동포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 보고서는 동포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일반적인 이주민 인식 영향요인(사회인구학적 요인, 갈등 및 위협 요인, 접촉 요인) 외에도 동포에 대한 인식에는 미디어에서 노출하는 이미지, 연령(높은 연령일수록 긍정적) 등이 특히 유효한 변수였다. 또한 동포정책에 대한 선호도 역시 위 두 변수에서 조절효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든지 동포에 대한 이미지(긍정적 이미지 또는 한민족·혈통이라는 이미지 등)가 바탕이 되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본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Linking Migrant Reintegration Assistance and Development Goal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6월

▣ 내용: 유럽의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AVRR)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과 일부 출신국 정부는 이민자의 사회 재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재통합정책에 발전의 측면을 추가하는 것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귀환자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귀환자가 다시 이주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엇갈리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로는 명확하지 않다. 동 이슈 브리프에서는 재통합 프로젝트를 개발 목표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기존 접근 방식과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공통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명: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 일시: 7월27일(목), 8월24일(목), 9월21일(목), 10월26일(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7월27일은 온라인)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https://forms.gle/h2qfN3DAYwNKHXvq9)

▣ 주최: 서울특별시, 이민정책연구원

▣ 협력: 각색교사모임, 다+온센터, 구로중학교

▣ 문의: 교육센터 (이메일: sm.sim@mrtc.or.kr / 전화: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TBS eFM Diverse Voices " Oh, Mi-gration" 최서리 연구위원 출연('23.7.5.)


▣ 일 시: 2023.7.5.(수) 16:35 ~ 16:55
진행자: 이자스민 前 국회의원

▣ 출연자: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위원

▣ 주 제: 한국의 영주권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 오디오 클립: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79978/episodes/2473374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3.6.1.(목) ~ 2023.9.30.(토)
- 수상자발표: 2023.10.2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다문화, 출입국·외국인 등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팀 (이메일: contest@mrtc.or.kr/ 전화: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디지털 기술과 돌봄: 현장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SCTM)에서 "디지털 기술과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7.20.(목),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 장소: 온라인 줌회의

▣ 주제: 디지털 기술과 돌봄: 현장의 시선을 중심으로

▣ 발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사회: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t.ly/WH16V)를 통해 접수
(세미나 전날 개별 이메일로 안내)

▣ 문의: ctms.snu@gmail.com

▣ 주최/후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7.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이슈를 발굴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제출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ypi.re.kr/) 공지사항에서 정책제안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policy_contest@nypi.re.kr) 제출

▣ 일 시: 2023년 8월 11일(금) 13시~17시(※ 8월 12일 세계청소년의 날 기념)

▣ 장 소: 더-K호텔 서울 (거문고 C)

▣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 응모자격: 이주배경청소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학교 교사, 이주배경청소년 등)※ 응모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 제공(선착순 100명)

▣ 제안주제 및 영역:
- 19~24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노동,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19~24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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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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