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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7-31)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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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7월 31일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 개최(전민일보, 2023.7.26.)
·아직은 낯선 존재…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데이신문, 2023.7.27.)
·K이민사회 제언에…尹정부 정책개선 속도 (매일경제, 2023.7.30.)
·“외국인 정착제 개선해야 농업·농촌 살아”(농민신문, 2023.7.31.)
·"佛 보니 이민 받지 말자? 그건 오답"…전문가들이 본 이민시대 (중앙일보, 2023.7.31.)
·일본, 80만명 감소한 역대 최악의 ‘인구절벽’…외국인 유입으로 버텨(경향신문, 2023.7.26.)
·미 연방법원, 바이든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에 제동(경향신문, 2023.7.26.)
·이 정도면 죽음의 바다...올해만 튀니지 해변서 901명 익사체 발견(매일경제, 2023.7.27.)
·‘천국의 섬’ 발리로 피신한 우크라 난민들…골칫거리로 전락? (나우뉴스, 2023.7.27.)
·“4명중 1명은 이민자 출신”…고숙련·전문직 이민 더 열었다[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헤럴드경제, 2023.7.28.)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7.21.(금)

▣ 내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외국인을 통한 마약 확산을 걱정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이전 제출 2024 회계연도 H-1B
한도 등록 관련 2차 선별 실시 예정

▣ 원제목: USCIS Will Conducts Second Random Selection from Previously Submitted FY 2024 H-1B Cap Registrations

▣ 발표일: 2023.7.27.(목)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 3월, 석사 학위 이상 면제 자격을 갖춘 수혜자를 포함하여 회계연도(FY) 2024 H-1B비자(특정 전문직 비이민비자) 관련하여 적정하게 제출한 전자 등록에 대한 제1차 선별을 실시했다. 회계연도 2024년을 선택 및 등록한 청원자만 H-1B비자 한도 대상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등록에 대한 제1차 제출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였다. 미 이민국은 최근 2024년의 H-1B 비자 할당 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 등록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곧 무작위 선별 절차를 통해 예전에 제출된 전자 등록 신청 중에서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2차 선정 절차를 완료 후 이번 등록에서 뽑힌 모든 예비 청원자에게는 해당 선정 등록에 명시된 수혜자 H-1B 한도 대상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음을 통지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김도원, 박성일, 이창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취업 관련 체류자격의 대부분이 산업이나 직종이 특정된 데 비해 특정활동(E-7)은 8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취업 관련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때 취업이민이 확대된다면 특정활동의 규모가 가장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2000~2022년 특정활동 자격 소지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2023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정활동 자격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의 운영 등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본 통계브리프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Moving the Needle on Equitable and Adequate Education Funding for English Learne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7월

▣ 내용: 이번 이슈브리프는 학군에서 영어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초 ·중등학교 긴급구호기금(ESSER)」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살피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기금과 확실한 조치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영어학습자의 학습 성과 제고, 사회 ·정서적 학습, 학생의 재참여 및 교원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투자 사례를 강조하며,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역 정책 입안자를 위한 권고사항을 결론으로 맺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명: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 일시: 8월24일(목), 9월21일(목), 10월26일(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https://forms.gle/h2qfN3DAYwNKHXvq9)

▣ 주최: 서울특별시, 이민정책연구원

▣ 협력: 각색교사모임, 다+온센터, 구로중학교

▣ 문의: 교육센터 (이메일: sm.sim@mrtc.or.kr / 전화: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이민정책동향은 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에 발송하는「이민정책동향(Weekly Report)」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 및 연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3.6.1.(목) ~ 2023.9.30.(토)
- 수상자발표: 2023.10.2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다문화, 출입국·외국인 등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팀 (이메일: contest@mrtc.or.kr/ 전화: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세계 영화 상영회' - 중국영화(야나가와) 상영 안내(8.1.)
(재)성동문화재단은 주한중국문화원, 재한영화인협회,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기획한 '세계 영화 상영회'를 6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3.8.1. (화) 19:00

▣ 장소: 소월아트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길, 왕십리역 9번출구 도보 5분)

▣ 대상: 일반시민 누구나

▣ 내용: 중국영화 ‘야나가와(yANAGAWA)’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 중국어 통역 동시 진행

▣ 관람연령: 12세 이상

▣ 관람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https://bit.ly/sdfac4u_diversity4)

▣ 문의: 성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담당자
(02-2204-752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문화다양성 소모임·영상제작 지원 별별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부평구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다양성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 문화다양성 소모임·영상 제작 지원 『별별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3.7.19.(수) ~ 2023.8.6.(일)
※마감일 24:00 도착분에 한함

▣ 활동일정: 2023.8.17.(목) ~ 2023.11.18.(토)

▣ 모집인원: 소모임(3~5명 구성된) 12팀
※영상 제작 5편 내외

▣ 내용: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활동 혹은 예정인 소모임·영상을 발굴하여 지역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킴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in04055@bpcf.or.kr)

▣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연대팀
(032-500-216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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