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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8-07)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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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8월 7일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스포츠서울, 2023.8.1.)
·외국인 136만명 늘었는데, 출입국본부 직원 고작 15명 늘었다 (중앙일보, 2023.8.1.)
·'이민 신중론' 교수마저 "서울대도 밀린다…이민청 지금 세워야" (중앙일보, 2023.8.1.)
·차별 ·범죄 해소 숙제… 빗장 풀기도 걸기도 잘해야 ‘통합’(국민일보, 2023.8.2.)
·[모자이크 코리아]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땜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매일경제, 2023.8.6.)
·파키스탄인이 유럽 밀입국 과정에서 위험한 리비아 루트를 택하는 이유(BBC뉴스 코리아, 2023.8.2.)
·배 방향타 걸터앉아 14일간 5600㎞…목숨 걸었는데 유럽 아니라 브라질(서울신문, 2023.8.3.)
·올해만 10만명 유입...뉴욕의 거리, 이민자에 점령당하다(조선일보, 2023.8.3.)
·멕시코 통해 美 향하는 中 망명자 급증... “중국엔 미래가 없다” (조선일보, 2023.8.4.)
·캐나다 이민 확대 정책 지속시 "2년 내 주택 50만호 더 부족" (연합뉴스, 2023.8.4.)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7.10.(월)

▣ 내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 10.(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하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하였으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미진한 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만큼, 올 하반기에도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이전 제출 2024 회계연도 H-1B
한도 등록 관련 2차 선별 시행 완료

▣ 원제목: Second Random Selection from Previously Submitted Registrations Complete for FY 2024 H-1B Cap

▣ 발표일: 2023.7.31.(월)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내용:

미 이민국은 최근 발표한 회계연도(FY) 2024년 H-1B 비자(특정 전문직 비이민 비자) 관련하여 무작위 등록 선정을 완료했으며, 선정된 예비 청원자에게 H-1B 한도 대상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청원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돼야 하며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이다. H-1B 청원서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한다. 청원자는 청원서와 함께 등록 선택 통지서의 인쇄본도 첨부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화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GPT-4를 활용해 언론의 쟁점과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173건)와 YouTube 댓글(4,169건)이다. 댓글 분석 결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찬성(18.1%) 의견 보다 우려(50.5%)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반대 의견 중 가사근로자 인권침해(31.2%)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27.7%)이라는 지적이 주요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통계브리프는 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GPT-4와 같은 LLM(Large Language Models)을 활용하여 대중의 의견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책설계에 참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본 통계브리프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Ten Years of Democratizing Data: Privileging Facts, Refuting Misconceptions and Examing Missed Opportunities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이 백서는 이민연구센터에서 수행된 30건이 넘는 이 프로젝트 관련 주요 연구 결과와 주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미국인이 항상 가지고 있는 오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1) 이민자는 절대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
2) 대부분의 미등록 이민자는 불법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한다.
3) 국경 순찰대의 체포 행위는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민자는 미국 태생 근로자보다 기술 숙련도가 낮다.

이 백서는 10년간의 데이터 민주화에서 도출된 일부 정책에 대한 제안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증거 기반 정책 구상, 미국의 이상적인 목표가 필요한 변화로 연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짧은 성찰과 사례 연구로 결론을 짓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2023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공고
이민정책연구원에서 2023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어강사(총 10명)

▣ 모집언어 :

- 영어 3명(수도권 1명/중부권 1명/전라권1명)
- 라오어 3명(지역무관)
- 미얀마어 2명(지역무관)
- 카자흐어 1명(지역무관)
- 벵골어 1명(지역무관)

▣ 접수기간 : 2023.8.3.(목) ~ 8.15.(화) 23:59까지

▣ 문 의 처 : 조기적응 제1지원단(02-3788-8042)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명: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 일시: 8월24일(목), 9월21일(목), 10월26일(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https://forms.gle/h2qfN3DAYwNKHXvq9)

▣ 주최: 서울특별시, 이민정책연구원

▣ 협력: 각색교사모임, 다+온센터, 구로중학교

▣ 문의: 교육센터 (이메일: sm.sim@mrtc.or.kr / 전화: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3.6.1.(목) ~ 2023.9.30.(토)
- 수상자발표: 2023.10.2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다문화, 출입국·외국인 등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팀 (이메일: contest@mrtc.or.kr/ 전화: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현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웨비나 시리즈 개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2023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하여 컨선월드와이드 한국(Concern Worldwide Korea) 및 국경없는의사회 한국(MSF Korea)과 함께 "인도적 지원 현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8.16.(수) 오후 4:00~5:30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 2023.8.17.(목) 오후 3:00~4:30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 2023.8.18.(금) 오후 5:00~6:00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방식: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참가자 QnA

▣ 대상: 인도적 지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 주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개인과 커뮤니티 회복탄력성 강화

▣ 신청:
2023.8.14.(월)까지 신청링크 혹은 QR코드를 통해 접수

▣ 문의: 프로젝트 지원관 박동연
(dopark@iom.int, 070-4820-2647)

▣ 주최/후원: IOM 한국대표부,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미국국제개발 (USAID)

▣ 참고사항:
- 워크숍은 영어로 진행,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 참가 링크는 신청 이메일로 개별 발송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 안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이슈 발굴과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년 8월 11일 (금) 오후 2시~5시

▣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거문고C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 내용:
① 이주배경청소년 우수 정책제안서 발표 및 토론
②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관련 강연 및 즉석 정책제안

▣ 신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알림-행사정보)을 통해 온라인 신청 혹은 포스터 QR코드 촬영 후 온라인 신청

▣ 문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담당자
(policy_contest@nypi.re.kr, 044-415-2205)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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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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