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3.8.9.(수)

▣ 내용: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교육 참가자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체류외국인 (’20년) 2,036,075명 → (’23. 6월 말) 2,411,277명
** 교육참가자 (’20년) 36,620명 → (’23. 6월 말) 35,823명으로 연말까지 최대 6만명 예상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ew Measures to benefit foreign workers looking to improve their skills

▣ 발표일: 2023.6.27.(화)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임시외국인 근로자가 학생 비자(study permit)없이 등록할 수 있는 학업 프로그램의 기간 제한을 없애는 신규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훈련과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향후 직업 전망을 넓히고 영주권 전환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3년간의 임시 조치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허가 유효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정책이 만료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2023년 6월 7일 이전에 취업 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유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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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20 미국 지역 사회 설문조사: 미등록 거주자에 대한 과소집계와 2010년~2020년 미국 국적 및 출신국별
미등록 외국인의 추세와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