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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8-21)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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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8월 21일

 
·외국인 눌러앉힐 힌트, 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에 있다(국민일보, 2023.8.16.)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국내 취업·정착 유도 (아시아투데이, 2023.8.16.)
·“과학기술 외국인 인재엔 3년내 韓국적 부여” (동아일보, 2023.8.17.)
·국제도시 인천, 이번엔 '이민관리청' 유치 시동(경인방송, 2023.8.18.)
·캐나다, 지방정부 주도로 영주권 문턱 낮춰 (영남일보, 2023.8.20.)
·폴란드, 10월 총선 때 ‘난민 수용’ 국민투표(경향신문, 2023.8.14.)
·베트남, 15일부터 韓 포함 13개국 국민에 무비자 기간 45일로 확대(아주경제, 2023.8.16.)
·‘죽음의 바다’ 된 대서양서 이주민 나무배 침몰…60여명 사망(국민일보, 2023.8.17.)
·포퓰리즘 이긴 바이든 이민정책 (서울경제, 2023.8.18.)
·“우크라서 왔습니다” 150만명… 폴란드 풍경이 바뀐다 (조선일보, 2023.8.19.)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오늘부터“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 작성일: 2023.8.7.(월)

▣ 내용:

법무부는 8. 7.(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붙임 2)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였다.

* 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학수사부) 등과 공조하여 디엔에이(DNA) 검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 발굴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 부 또는 모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취득한 경우 자녀에 대해 디엔에이(DNA) 검사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보건종사자를 위한 신규 특별 이민 정책 발표

▣ 원제목: Canada announces new immigrations stream specific to health workers

▣ 발표일: 2023.6.28.(수)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전례없는 보건인력의 부족에 따라 대표적인 경제이민정책인 「신속입국비자(Express Entry)」 에 대한 신규 변경 사항(특정 분야나 특수 전문기술, 훈련 또는 어학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캐나다 영주권 신청 초청장 발급)을 발표했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검안사 등 의료 종사자들에게 신규 변경 정책에 따라 전용 초청장을 발송하여 단계적으로 신규 입국 비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정 분야에 대한 선정 절차는 연중 지속되며, 향후 몇 주간 계속 상세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내용:
각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방적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재 유치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ECD는 국제 비교를 위한 인재유인지표(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를 개발하여 각국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첫 번째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OECD는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OECD 인재유인지표 개발의 배경이 되는 논의들과 지표의 구성 요소, 실제 산출된 지수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이슈브리프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The Impact of Armed Conflicts on Forced Migration Crisis in Nigeria and Mali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와 말리에서 무력 분쟁이 강제 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말리에서 무력 분쟁의 주요 원인은 사회적 불공정, 소형 무기 및 경무기의 확산, 빈곤, 문맹, 잘못된 거버넌스, 종교 극단주의로 보인다. 또한, 기후 변화와 정치적 불안정이 이 두 나라의 강제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와 말리 정부가 빈곤, 종교적 극단주의, 사회적 불공정 등 무력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강제 이주민의 정체성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강제 이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부연구위원(정규직) 1인 공개채용(~9.3.)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 2023.8.18.(금) ~ 2023.9.3.(일) 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부연구위원(정규직) 1인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8.14.)
이민정책연구원은 8.14.(월) 오후 3시 2층 대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3인)과 손홍기 원장 직무대행, 연구원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이민정책연구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명: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 일시: 8월24일(목), 9월21일(목), 10월26일(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https://forms.gle/h2qfN3DAYwNKHXvq9)

▣ 주최: 서울특별시, 이민정책연구원

▣ 협력: 각색교사모임, 다+온센터, 구로중학교

▣ 문의: 교육센터 (이메일: sm.sim@mrtc.or.kr / 전화: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3.6.1.(목) ~ 2023.9.30.(토)
- 수상자발표: 2023.10.2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다문화, 출입국·외국인 등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팀 (이메일: contest@mrtc.or.kr/ 전화: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민학회 “2023년도 후기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세션 참가 신청 안내(~9.30.)
한국이민학회에서는 “2023년도 후기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자유 발표)’ 및 ‘세션 참가‘에 희망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자: 2023.11.24.(금)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제출내용: 발표자 이름, 소속, 발표 논문의 제목 및 내용*

*내용은 한 문단 가량 약술 

▣ 신청마감일: 2023.9.30.(금) 오후 6시

▣ 문의 및 제출처: 한국이민학회(kimsa4info@gmail.com)

▣ 참고사항:
- 세션 구성 참가 신청 시 소통 담당 연락처, 세션 제목(가제) 기재
- 논문 발표와 세션 참가 시 자유롭게 하되, 세션 참가의 경우 ‘재외동포 및 한인디아스포라’, ‘송출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민정책’, ‘이주민 사회의 고령화’ 관련 주제 적극 환영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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