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8.24.(목)

▣ 내용: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다.
-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
셋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겠다.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n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Canada announces First-Ever Express Entry invitations for skilled newcomers with STEM experience

▣ 발표일: 2023.6.28.(수)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경력이 있는 숙련된 신규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함으로써 증가하는 인재 수요를 충족하고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직책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6월 28일자로 캐나다 정부는 유형 기반의 선발을 위해 제1차 STEM 전문가 비자 선발이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 수학자, 통계학자 및 계리사, 전기 및 전자 엔지니어 등 STEM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선발은 캐나다의 과학 및 기술 부문에 도움이 되어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최고의 세계 인재를 유치하고 연구, 개발 및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캐나다의 입지를 다지려는 캐나다의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직군에서 더 많은 숙련된 인력을 초청함으로써 범주 기반 선발은 수요가 많은 전문가를 캐나다 전역의 커뮤니티로 받아들이려는 캐나다의 다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 초청 비자와 함께 이번 기술 유형 기반 비자 선발은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2012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견딜 수 있는 강제이주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연되고 있는 탐색: “전망 있는 정책과 전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