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작성일: 2023.8.21.(월)

▣ 내용: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한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Canada makes it easier for Hong Kongers to stay and work in Canada

▣ 발표일: 2023.7.11.(화)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2023년 8월 15일 자로 홍콩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경력 취업군(B군)의 학력 요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이 있는 더 많은 홍콩인이 더 학위 조건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학력 증명서 미제출에 따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게 된다. 이번 정책 개정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홍콩인에 대한 취업 허가의 연장과 확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임시 거주에서 영주권 전환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내 경력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주거 정책 연구: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 사례로부터의 교훈:
질질 끄는 국내 강제 이주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