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9.8.(금)

▣ 내용: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 ’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Canada announces the first-ever Express Entry invitations for newcomers with experience in the trades

▣ 발표일: 2023.8.1.(화)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유형 기반 선발을 통한 급행 비자 발급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특정 업무 경험이나 프랑스어 능력을 갖춘 비자 신청 후보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1일자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유형 기반 선발 관련 제1차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목공, 배관, 용접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전형은 캐나다 건설 산업이 전국적으로 필요한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비전문취업(E-9)과 숙련기능인력(E-7-4) 현황 비교

파키스탄과 터키의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강제 이주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