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과

▣ 작성일: 2023.9.11.(월)

▣ 내용: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로 감소하였습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MOU) 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1,494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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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ecretary Mayorkas Extends and Redesignates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Ukraine

▣ 발표일: 2023.8.18.(금)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국토안보부(DHS)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무력 분쟁과 개인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특별하고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DHS는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TPS 재지정을 발표하여 2023년 8월 16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및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으로 거주한 국적이 없는 개인)가 TPS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발표와 함께 국적이 우크라이나인 F-1 비이민 학생을 위한 특별 학생 구제 공지가 함께 발표되어, 해당 학생들은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학기 중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TPS 지정 기간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업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임시 보호 신분을 연장하고자 하는 현재 수혜자는 2023년 8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 60일간의 재등록 기간 재등록하여 공백 기간 없이 TPS와 취업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재등록 자가 현재 EAD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취업 허가 문서(EAD)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이민국(USCIS)은 이전에 발급된 EAD를 2024년 10월 19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재지정에 따라 TPS를 처음 신청하는 신청자는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의 초기 등록 기간 I-821, 임시 보호 신분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I-82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TPS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작성된 I-765, 고용 허가 신청서를 I-821 양식과 함께 제출하거나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여 EAD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I-765 양식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민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소고

인도적 지원과 유럽연합(EU) 국경관리의 외주화:
럽연합(EU)과 터키의 협상 및 터키의 난민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