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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3-09-25)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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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3년 9월 25일

 
· [K-이민정책] 고용허가제 대대적 손질 필요…"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뉴스핌, 2023.9.18.)
· “상생 아닌 내국인 일방적 살생” (인천일보, 2023.9.18.)
· [Issue+]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토론회 (농수축산신문, 2023.9.19.)
· [K-이민정책] '안산드레아스' 혐오 여전..."다문화 아닌 상호문화 필요"(뉴스핌, 2023.9.20.)
· 한동훈 "외국인 체류, 기업의견 적극 반영" 이정식 "가사도우미 도입 해결책 찾겠다"(서울경제, 2023.9.20.)
· 이주민 포화 사태에 칼 뽑아든 이탈리아...구금 기간 '135일→18개월' 대폭 확대(한국일보, 2023.9.19.)
· 초고령 사회 日, 외국인 유학생 ‘간병인’ 채용(서울신문, 2023.9.19.)
· 람페두사섬 난민 몰리자…국경 맞댄 프 “돌려보내고 통제도 강화”(한겨레, 2023.9.20.)
· “신체 온전하길 바라” 기차 세워…‘목숨 건 탈출’ 벌어지는 이곳(매일경제, 2023.9.21.)
· 자신도 난민 출신인데 이민 축소 주장…네덜란드 여성 총리 후보(연합뉴스, 2023.9.24.)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작성일: 2023.9.15.(금)

▣ 내용: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18일(월) 시작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사상 처음 운송 분야 관련
신규이민자 초청 비자 유형 선발제도 발표

▣ 원제목: Canada announces first-ever category-based selection invitations for newcomers with work experience in transport

▣ 발표일: 2023.8.18.(금)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유형별 선발 신속입국비자제도 변경을 2023년 9월 18일자로 안내하면서, 신속입국비자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운송 분야에서 최초로 선발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상업운송트럭운전사, 비행기 조종사와 비행기조립근무자들이 포함되며 캐나다 전역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술직을 유치하려는 산업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발은 일반 및 특수 분야 초청을 포함해 2023년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박민정 외 6명

▣ 발행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발행연도: 2023

▣ 내용(연구목적):
첫째, 유학생 관련 사증제도 및 최근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학생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
둘째, 주요국가의 지역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설계 방안과 가족에 대한 사증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함
셋째, 인구감소지역을 외국인특성과, 인구, 산업수요를 주요변수로 포함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수급 방향, 즉 지역인재와 산업의 매칭 방안을 제시함
넷째, 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유치 및 정착, 통합을 지방대학 활성화와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지역 차원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지방대학-기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본 용역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Attracting, Retaining, and Diversifying Sponsors for Refugees in Community Sponsorship Program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 정책 연구소

▣ 발표일: 2023년 9월

▣ 내용: 유럽과 다른 지역의 점점 많은 국가에서 난민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난민지원정책들의 또 다른 분야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한 바는 글로벌한 난민 보호에 대한 필요와 새로운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을 좀 더 가까이서 하게 되는 지역사회 참여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난민지원 정책의 강점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지원 규모와 이를 지속가능해야하는 부분이 난민 수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때로는 일부 개인의 재원까지가 너무나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에 연관된 스폰서를 구하고, 유지하며 그리고 다양화할 때 겪는 정책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한 사용 중이거나 앞으로 쓰일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개의 조사대상 국가(벨기에, 독일 및 아일랜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와 스폰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증빙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논문접: 2023.6.1.(목) ~ 9.30.(토)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이민정책 관련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문의:연구기획팀(contest@mrtc.or.kr / 02-3788-804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정: 10월26일(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 문의: 교육센터(sm.sim@mrtc.or.kr /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법무부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접수: 2023.9.11.(월) ~ 11.10.(금)

▣ 응모자격: 국내 대학교 또는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 논문주제: 법무부 소관 4개 국제인권협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관련 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humanrightsmoj@korea.kr)

▣ 시상 및 특전:
-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우수상(2편): 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문의처: 법무부 인권정책과(02-2110-3680, 3782)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민학회, 2023년도 후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이민학회에서 2023년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 발표(자유 발표)’ 및 ‘세션 참가‘에 희망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자: 2023.11.24.(금)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제출내용: 발표자 이름, 소속, 발표 논문의 제목 및 내용

▣ 신청마감일: 2023.9.30.(금) 오후 6시

▣ 문의 및 제출처: 한국이민학회(kimsa4info@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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