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9.25.(월)

▣ 내용: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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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announces first-ever category-based selection invitations for newcomers with work experience in agriclture and agri-food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3.9.27.(수)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유형별 선발 신속입국비자제도 관련하여 2023년 9월 27일 부로 농업 및 농식품 직군에 대한 1차 초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농업서비스 계약자, 농업 감독관, 도소매 정육점 등 농업 및 농식품 분야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 전역에서 이러한 숙련 인재를 유치하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발은 일반 및 특수 분야 초청을 포함해 2023년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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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유사상황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국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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